[일요주간=한근희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곧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이에 관한 국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해 모든 부분을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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