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美 보호무역주의 강화, ”수출에 부정적이나 충격 크지 않을 수 있어“

메리츠종금증권, 경기 순환적 대미 수출환경 개선 가능성에 주목해야

[일요주간=엄지영 기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수출 방향에 대해 이승훈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이 “표면적으로 보면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상황이나 생각보다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22일 철강업 수입규제에 대해 “철강업 수입규제는 늘상 있어왔으나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철강업은 각종 수입규제를 직면하면서 수출을 하고 있다. 문제는 2017년 들어 강관, 탄소합금철강재 등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추가되었다는 점과 전술한 무역 획장법 232조의 적용이 기존에 부여하고 있는 수입규제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3가지 시나리오인 ①모든 국가 철강 수입제품에 대한 일률적 관세부과 (24%), ②한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하는 12개국 제품에 대한 53% 관세 적용과 여타국에 대한 2017년 수입규모 유지, ③국가별 대미 철강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것 중에서는 ②번, ③번, ①번 순으로 부정적이다“라며 ”어???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지는 불투명하나 다행스러운 점은 국내 철강제품 수출의 대미 의존도가 2014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관 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설비 확충이나, 고관세 부과국 이외 지역(베트남 등)에서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셰이프가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대응과 협상 여하에 따라 충격 단기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의 배경은 프리미엄 세탁기를 중심으로 국내산 세탁기의 미국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2011년 이후 동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해외생산비중 확대로 수입규제 조치가 사실 상 무력화된 것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으로 현재 대형 가정용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각각 120만 대와 5만 대의 할당량이 부과되었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1~3년차 에 각각 50%, 45%, 40%의 관세를 적용 받게 되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인임에는 분명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전면 개정보다 미세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송기계, 화학제품, 고무제품에 대한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있으며 FTA 재협상 때마다 자동차에 대한 우려는 항상 등장했으나 내막을 보면 자동차 조항을 건드릴 유인은 낮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불확실한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크게 우려하기 보다는 최근의 경기순환적인 대미 수출환경 개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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