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엄지영 기자] 최근 한국GM이 재무구조의 악화를 이유로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가운데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2012년과 2013년에 한국GM의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것은 당기순이익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자본 감소 때문”이라며 “정부는 감사를 통해서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GM은 산업은행에 배당해야 할 최초발행가 1조4000억원 기준 2.5%와 7%의 현금배당을 하지 않기 위해 부채비율 급증을 초래하면서까지 투자금을 조기상환했다"며 "산업은행은 받아야 할 배당금을 받지 못한 채 조기에 투자금을 상환 받은데 동의했다. 산업은행의 이러한 행태는 일종의 배임 행위와 같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계전문가는 만약 한국GM이 약 1조8800억원의 우선주 투자금 상환액과 배당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했다면 부채비율이 130%대로 하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도 있다"며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자 한국GM의 2대 주주로서 그러한 합리적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산업은행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제기했다.
노 원내대표는 "산업은행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한국GM을 '집중 매각대상 기업'에 포함시키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며 "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은행은 왜 GM의 우선주 조기상환을 수용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은행의 정책추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3년 5월 초 미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댄 애커슨 GM회장이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문제' 해결을 전제로 5년간 80억 달러(약 8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에 (GM) 자신들의 경영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투자를 약속하는 모양이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 산업은행에 대한 우선주 투자금 조기상환도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 의해 수용된 것 아닌지 현 정부는 감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 원내대표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30만 명에 이른다는 한국GM 노동자들과 납품업체 종사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용 및 생계불안에 대해 산업은행 경영진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재무실사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통해 한국GM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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