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선언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이명박 차명 재산 환수 및 뇌물 공여 혐의 수사 요구"

[일요주간=엄지영 기자]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이하 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저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및 옵셔널벤처스 코리아(이하 “옵셔널벤처스”)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설 것’,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특검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착수할 것’, ‘검찰과 국세청은 이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조성한 차명 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및 금융실명법 및 상증세법 상 과세를 철저히 집행할 것’,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로 “차명계좌를 통한 120억원 비자금과 수백억 원대 추가 비자금 의혹”을 첫째로 꼽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스는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17명 명의의 43개 계좌로 개인당 금액을 10억원 이하로 나누어 관리해왔는데 2003년 80억여원으로 조성된 이 비자금은 2008년 정호영 특검 종료 후 다스로의 회수 당시 120억여원에 달했으며, 다스의 회계자료들은 다스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누군가가 유용한 정황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참여연대가 동부지검 다스팀에 제출한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들었다.

이는 “비상장주식을 물납하는 상속세 납부 방식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일반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며, 이는 또 다른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와 함께 그 실소유주가 이 젙 대통령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셋째로는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이 지배력을 가진 다온으로의 저금리 대출, 협력업체 홍은프레닝을 이용한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부동산 투기 및 다온 지원 의혹 등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설을 강화해주는 주요 근거다”라고 주장했다.

넷째로는 “이 전 대통령이 김재정과 형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로 강남구 도곡동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 263억원 등 자산을 차명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상은 회장은 자신의 명의였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용해 다스 지분을 매입했으며,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명박, 이시형이 사용한 정황이 최근 포착됐다“며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는 당시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상당 부분이 다스를 거쳐 BBK에 투자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면, 그 매각자금으로 매입한 다스 지분 및 BBK에 대한 투자자금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섯째로는 ”BBK를 설립한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투자자금을 횡령하여 미국으로 도피한 사건과 관련해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각각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다스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미국 연방법원이 동결시킨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원을 송금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들은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하고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이명박이 국가기관을 불법으로 동원하여 김경준의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원을 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장용훈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대표는 2017일 10월 13일 이명박과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꼽았다.

”최근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9년 미국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비용을 삼성전자 및 현대차가 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미국 법률회사에 지출한 금액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이즈음 이뤄진 2008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이 이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다스가 이명박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명박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부터 부동산 투기, BBK 주가조작 및 횡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다스 횡령 및 실소유주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10여 년간 총 4번의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의구심들이 충분히 해소되기는커녕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 등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었다“며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이는 재벌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로 공여한 행위로서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에 못지않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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