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쌍두마차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는 형국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강제 이전토록 하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적용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품 1300개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함된 품목을 보면 항공우주, 정보통신기술, 로봇공학 등 첨단 산업 분야부터 TV 부품, 식기세척기, 제설기, 카세트 플레이어 일반 공업 제품까지 다양하다.
앞서 중국은 2일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신선과일, 견과류,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128개 품목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블룸버그 등 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USTR은 500억 달러(약 53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이번 제재의 이유로 자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들었다.
USTR은 이날 홈페이지에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행위, 정책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산업에 제한을 가한다고 결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USTR은 관세 부과 대상 목록은 부처간의 집중적 분석을 근거로, 미국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슈퍼 301조 적용을 위한 이번 조사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중국 내 경영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합작 회사 규제와 외국 자본의 투자 제한 등 다양한 한 조치를 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 60일 동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USTR은 오는 5월11일까지 미국 산업계 등으로부터 이번 조치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받고 15일 워싱턴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 CNBC뉴스는 이날 영국 옥스포드대학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애덤 슬레이터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과 중국 무역충돌이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슬레이터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무역적자 3400억 달러에 집착한 나머지 이를 1000억 달러 정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 파멸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슬레이터는 대중 무역적자를 1000억 달러 정도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 중국 수출을 50% 늘리거나 중국의 대미 수출을 20%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이어 미국이 대중 무역적자를 1000억 달러 정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통신과 전자 분야 등에서 공세적으로 무역장벽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강력한 대중 무역 제재를 취하면 중국산 수출품 내 부가가치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과 대만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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