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전지예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관련 ′공짜 골프 접대 의혹′ 보도에도 수사 변화 없어＂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호진 전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 검찰에 제출?
전자예 간사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보다는 수사과정 자체가 특정인에 대한 특혜...박탈감이 큰 사건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 병보석’ 논란이 지속되면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 전회장에 대한 병보석 취소와 함께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6일 오전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 전 회장의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00억원 대의 횡령, 배임을 혐의로 기소된 뒤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7년 9개월째 보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병보석으로 거주지가 집과 병원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도 술집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음주와 흡연 등을 하는 모습이 <KBS> 보도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형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와 다른 혐의들을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회장을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해 실제 병보석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석 기간 거주지 제한을 위반한 점과 허위진단서 의혹 등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을 맡고있는 김남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병보석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일“이라며 “헌법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7년이라는 기간동안 검찰이 이 전회장에 대해 병 치료를 받고 있는지, 병세가 호전되고있는지 전혀 조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검찰에서 이 전 회장이 병보석의 취지에 맞게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맞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이 7년 이상 보석 상태인 배경에 법조계의 막강한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간사는<일요주간>과의 현장 인터뷰에서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불신 보다는 수사과정 자체가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며 검찰과 법원이 해당 사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MBC 스트레이트가 태광그룹 소유의 ‘휘슬링 락’ 초호화 골프장에서 벌어진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 '공짜 골프 접대' 실태 보도 이후에 이 전 회장 수사에 변화가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대응책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라고 답하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이 가장 쟁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은) 박탈감이 큰 사건“이라며 ”심각한 범죄인 만큼 사법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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