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90대 이상 초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급증...6807명 중 면허증 반납 1% 불과＂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5년 새 2.5배 증가, 지난해 131건 달해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90대 이상 운전자가 68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중 올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이 31명(8월 기준)에 불과해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캠페인을 벌이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다. 하지만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 할인 등의 혜택이 거의 없어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1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9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최근 5년간(2014~2018.8)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은 약 1% 가량인 65명으로 조사됐다.

초고령 운전자 가운데 6504명(96%)이 남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여성은 243명에 그쳤다. 이 기간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 또한 모두 남성이었다.

한편 지난해 초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31건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26,713건)의 0.5%에 불과하지만, 지난 2013년 52건과 비교했을 때 5년 새 2.5배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캠페인을 벌이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 할인 등의 혜택이 거의 없어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사고 우려가 있는 90세 이상 초고령 운전자들의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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