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CU 본사-점주 ′상생 협약′ 삐걱, ′편의점 자율규약′ 잘 이행될까

- 가맹분야 최초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제정, 규약내용 실효성 의문-실질적 도움 되지 않아 유명무실
- 최저수익보장제, 인테리어 잔존가, 심야시간 영업강제 탈법행위 금지 방안 보완 및 타업종 확산필요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4일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 6개 가맹본부는 이날 승인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는 “가맹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점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규약내용의 실효성이 의문스럽고, 실질적 도움 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특히 무분별한 출점경쟁을 막기 위해 담배소매권 지정거래 확대와 더불어 최저수익보장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담배소매권 지정거래 확대업무는 담당기관이 행정기관과 기초의회로 서울시,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최저수익보장제는 가맹본사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심야시간 등 영업강제 금지규정에 대한 탈법행위 금지방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점주협은 “심야시간대 영업강요 금지와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시 영업강요 금지의 경우도 현재 가맹사업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며 “실제 문제됐던 것은 지원금 등을 이유로 사실상 영업시간을 강제하는 탈법행위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폐점시 위약금의 핵심이 빠져 있다는 점도 점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점주협은 “규약에서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영업위약금은 편의점 본사의 매출은 늘고 점주 매출은 감소하는 수익 역관계 구조 속에서 점주의 손실로 폐점하는데 본사의 수익분을 보장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뿐더러 그 금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현재도 사실상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사항은 인테리어 잔존가이고 이는 출점에 대한 본사와 점주의 귀책사율 비율로 운영위약금을 분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점주협 한 관계자는 “현재 무분별한 출점,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편의점 점주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정도의 수익은 확보돼야 안심하고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번 규약에선 이러한 핵심적 사항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최저수익보장제, 인테리어 잔존가 귀책비율 감액, 심야시간 영업강제 탈법행위 금지 방안 보완 등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실효적인 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제과제빵, 커피, 피자 등 타 업종에도 적극적으로 확산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에 앞서 진행된 CU가맹점주와 본사 BGF리테일간 상생 협약을 두고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어 향후 편의점 자율규약이 제대로 이행될지도 불투명스럽다.

지난달 22일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CU상생협약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은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CU본사 앞에서의 ‘CU 피해점주 구제 및 상생협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고 저매출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합리한 구조 개선과 상생을 촉구했다.

이들은 CU본사가 소극적 태도로 임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허위 매출액을 제시해 무분별한 출점을 양산한 결과 적자에 허덕이는 점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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