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政, 부동산 잡으려다 세수 확보에 실패

부동산법인 고액체납 사상 최고…비중 15%, 2배↑

[일요주간=노가연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출범 이후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부동산으로 치부한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법인 가운데 고액·상습 체납법인 비중이 최근 5년 간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 법인 2136곳 가운데 부동산업을 하는 법인은 315개로 전체의 14.7% 비중을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비중(7.1%)보다 107% 수직 상승한 것으로, 국세청이 업종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고액·상습 체납법인 중 부동산법인 비중은 2014년 13.4%, 2015년 11.1%, 2016년 9.2% 등으로 매년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액·상습 체납법인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법인은 건설업이 456곳(21.3%), 제조업(455곳), 도소매(447곳) 순으로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수년 간 계속된 부동산 시장의 과열 등으로 부동산법인의 체납 비중이 증가했다”며 “일시적으로 큰 소득을 올린 법인이 늘어 고액 체납자의 비중도 단기간에 급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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