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슈&초점] 생활제품?화학물질 유해성 정보가 영업기밀?...′제2의 라돈 사태′ 방지법 언제쯤

신창현 의원, ‘유해물질 정보공유법’ 대표발의...가습기살균제 참사 때 정부 약속하고도 영업비밀 이유로 정부 내 공유 '미적'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기습기 살균제의 발암물질 사건(1994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로 영유아와 사망하거나 폐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음)을 계기로 촉발된 생활제품 속 유해물질 퇴출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사능 물질인 '라돈' 파문이 또 다시 유해물질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번지는 모양새다.

암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은 생활제품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백혈병 사건도 각종 유해물질에 인체가 노출되며 발생한 초유의 사태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파악한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 제보와 사망자 통계를 보면 지난 11년 간 제보 320명에 사망자 118명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PHMG·PGH 원료를 쓴 생활용품업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전 대표이사, 롯데마트 전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을 기소했고, 이들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선고을 받았다. 반면 CMIT·MIT 원료를 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가습기 살군제 피해자들은 지난달 27일 SK케이칼과 애경산업 전·현직 대표이사 1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처럼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대된 지금까지도 당국이 생활화학제품 및 화학물질에 관한 유해성 정보들을 통합 관리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각 부처별로 분산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학물질에 관한 유해성 정보들을 제대로 환경부장관이 통합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0일 정부 부처 간 화학물질ㆍ제품의 정보공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환경부가 운영 중인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사이트에는 환경부 소관 생활화학제품(1.1만개) 뿐만 아니라 의약외품(식약처 소관 1만개), 공산품(산업부 소관 48만개), 농약(농진청 소관 3천개) 등 총 50만4000여개의 제품정보가 등록돼 있지만, 대부분 품질정보 또는 사용정보로서 정작 소비자에게 필요한 유해성 정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이유는 관련부처들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유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신 의원은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에게 화학물질 및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들을 요청할 수 있고, 관런부처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목적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공산품, 화장품, 의약품, 농약 등에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7년이 지난 현재도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영업비밀을 핑계로 공유하지 않는 것은 유해물질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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