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정수남 기자] “내년 경제여건이 너무 안 좋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2.6∼2.7% 성장을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제2기 경제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통해 내년 일자리 창출을 15만개 이상으로 설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장밋빛 목표’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올해 수준의 내년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당초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에서 2.9%, 다시 2,7%로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와 교역 1위국인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한 6.5% 수준인데다, 유럽엽합(EU) 등 주요 경제블럭의 경기회복세도 더딘데 따른 것이다. 내년 중국의 성장률은 6.3%로 올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할 경우 국내 성장률은 0.5%포인트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지난해 중국이 6.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한국은 3.1%의 깜짝 성장률을 달성했다.
아울러 하반기 본격화된 미국와 중국의 무역 갈등이 올해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 점도 한은의 성장율 하향 조정에 힘을 보탰다.
여기에 미국 등 주요국의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지속 가능성와 근년 국내 수출 증가세를 주도한 반도체 가격의 하락, 석유제품 성장세 축소,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전망 역시 내년 우리 경제에는 직격탄이다.
국내 경제의 주축인 수출의 내년 증가율은 올해(6.1%)의 절반 수준인 3.1%로 둔화할 전망 역시 2기 경제팀의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렵게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취업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책 노력 등으로 올해 증가폭 전망치보다 5만명 많은 15만명으로 예상했다. 올해 1～11월 취업자 평균 증가세보다 45.6%(4만7000명) 급증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11월 고용동향을 본지가 합산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증가는 10만3000명에 그쳤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월 취업자 증가폭인 30만명의 34% 선이며, 월평균 31만7000명위 취업자를 기록한 2016년의 32%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이 올해와 비슷한 점을 감안할 경우 취업자가 큰 폭 증가는 어렵다는 게 재계 분석이다.
여기에 한은이 지난달 연간 기준금리를 1.75%로 상향조정하면서 기업들의 내년 투자 역시 위축될 전망이라, 내년 취업자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재계 한 관계자는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장률 전망이 다소 낮아졌다고 침체는 아니다”며 “내년 성장세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계 한 관계자는 “주요 기업들은 이미 내년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대내외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더딘 경기회복 등을 감안해 내년에도 긴축 경영을 구상할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설비투자는 내년 1% 늘면서 올해 감소세(-1%)에서 벗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감소세 확대로 올해(-2.8%)에 이어 내년에도 -2%를 보이겠지만,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 확대로 감소 폭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올해 2.8%와 비슷한 2.7% 상승을 정부는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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