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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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남북간 경색에도 대북경협 불확실성 법적으로 제거"
구경회 기자 2018.03.30
[일요주간=구경희 기자] 남북관계 경색 등 경영외적인 사유로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30일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한 사업조정명령과 같은 각종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경협 사업자들이 손실을 입게 ...
‘우병우 소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 증인 출석 회피 '철퇴'
최종문 기자 2018.03.30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국회의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지 않는 방법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할 시 의도적인 회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