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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동성애 처벌법, 군 형법상 추행죄 폐지돼야…동성애자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엄지영 기자 2018.02.23
[일요주간=엄지영 기자]서울북부지방법원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위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노동당이 ‘군 형법상 추행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예비역 중위 A 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