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특사경 반대는 사무장병원 비호하는 꼴… 의료계, 불법 근절 동참하라"

현장+ / 하수은 기자 / 2026-11-17 09: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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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특사경 도입 촉구
"정상적인 의료인 수사 아닌 불법 개설기관 단속이 핵심"
2025년 의료기관 2만 3483곳서 약 1073억 원 부당청구
건보노조 "불법 개설기관 수사 지연에 재산은닉·증거인멸 우려"
▲ (사진=newsis)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둘러싸고 의료계 일부 단체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건보노조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면 공단에 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국회에 관련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일부 의료공급자 단체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연간 3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상적인 의료인의 권익 보호와 불법 개설기관 단속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공공성보다 영리 추구를 앞세우며 과잉진료와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불법 기관이라는 것이다. 불법 개설기관을 단속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료인의 전문성이나 진료권을 침해하는 일은 아니며, 오히려 불법 기관을 퇴출해야 정당하게 진료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가 제시한 건보공단의 2025년 허위·부당청구 확인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2만 3483곳에서 약 1073억 원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피부미용 시술을 급여 진료로 꾸며 10억 원을 청구하거나 비급여 도수치료를 시행한 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에 중복 청구해 4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경우가 포함됐다. 이밖에 병원 사무장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1500만 원을 청구한 사례, 환자의 실제 방문 횟수를 부풀려 2억 8000만 원을 청구한 사례, 입원시간을 조작해 2200만 원의 부당한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 등도 제시했다.

다만 노조는 이번 특사경 도입이 의료기관의 모든 허위·부당청구를 수사 대상으로 삼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수사 범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법률에 규정된 불법 개설 범죄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행정조사와 불법 개설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사경 수사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확인하더라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관에 의뢰한 뒤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재산은닉이 이뤄질 수 있고, 불법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신속하게 환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의료기관의 청구자료를 분석해 온 공단 직원에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사단체가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를 관리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는 공적 보험자라는 설명이다. 특사경 도입은 공단의 사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공적 권한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를 부담할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까지 방치하면 그 부담이 국민의 보험료와 국가 재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보험료 부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출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특사경의 수사 대상과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적법절차와 인권 보호를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면 정상적인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불법 개설기관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의사단체를 향해 직역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특사경 도입 반대를 중단하고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에도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인 건강보험료를 보호하기 위한 특사경 도입 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jli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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