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선관위 개표상황표 위조 의혹… 임태희, 선거법 개정 촉구

공정과 미래,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 특검 수사로 선거관리 신뢰 논란 확산

▲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오른쪽) 등이 참여한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 제공)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개표 오류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여한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선거관리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1월 10일 경기도선관위와 경기 광주시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해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게 한 것으로 보고, 선관위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선관위는 6월 11일 개표 결과 착오 입력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기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 제9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중복 입력됐고,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후보별 득표수가 뒤바뀌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를 정정하면서 두 후보의 득표 차이는 당초 발표보다 47표 줄었다.

문제는 선관위가 단순 입력 오류로 설명했던 사안에서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정황까지 포착됐다는 점이다. 범죄 혐의와 조직적 개입 여부는 수사를 통해 최종 규명돼야 하지만, 선거관리의 핵심 기관에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 신뢰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지난 6·3 지방선거 개표 오류가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경기도선관위와 경기 광주시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선관위 차원의 조직적 은폐 및 위법 행위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번 특검 수사와 맞물려 시민단체 ‘공정과 미래’와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 등이 추진한 사전투표 폐지 및 현장 수개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절차에 진입함에 따라 선거관리제도 전반의 재점검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 제공)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국민이 행사한 한 표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집계되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선관위가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된 현실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은 물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관리체계의 허점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시민단체 '공정과 미래'와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공동발의자들이 추진한 「선거제도 개선 및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대표적이다.

올해 9월 21일 시작된 청원은 25일 만인 10월 16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임 전 교육감 등 공동발의자들은 10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 성립 경과와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법 개정을 촉구했다.

청원에는 사전투표 폐지와 본투표 시간 확대, 투표 현장 수개표, 투표용지 관리 강화, 현직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제한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

공동발의자들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에게 공식 서한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입법 논의를 요청했다. 선거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은 “선거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과제”라며 “5만 명의 동의는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전 교육감을 비롯한 공동발의자들의 활동은 선거관리의 문제를 단순한 의혹 제기에서 제도개선의 과제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특검 수사는 선거관리의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동발의자들의 요구를 국회가 더욱 엄중하게 검토해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

물론 청원에 담긴 개별 개선안은 실효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는 국민 5만 명의 요구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정부와 선관위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협력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어느 정당의 승패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한 표를 지키는 일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일요주간 / 이진영 기자 kor67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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