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실업급여 기간 늘어도 재취업은 ′123.7일′… 재취업 장기화에 ′지급·수급 요건′ 개편 도마 위

수급 중 재취업률 수년째 30% 대 정체, 평균 재취업기간은 123.7일로 '장기화' 뚜렷
박해철 의원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하고 재취업 촉진 위한 제도 개선 서둘러야"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newsis)

실업급여 수급자가 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난해 평균 123.7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길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보험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 재취업 소요 기간은 2021년 120.1일에서 2022년 118.5일, 2023년 119.4일, 2024년 121.6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23.7일로 2024년보다 2.1일, 2021년보다 3.6일 늘었다. 올해 1~6월은 119.2일로 나타났다. 자료에는 임금노동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포함됐다.

수급 기간 내 재취업 비율도 30% 안팎에 머물렀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72만 2226명 가운데 수급 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은 39만 4406명으로 30.9%였다. 이 비율은 2021년 26.9%, 2022년 28.0%, 2023년 30.3%, 2024년 30.6%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16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1일 발표한 개편 방안에는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변경하는 내용과 함께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전담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해철 의원은 “실업급여가 재취업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실직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피고, 구직자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전담 상담사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구직급여의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