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근로감독관 배치 불균형 심각…1인당 사업체·근로자 수 최대 2배 차이

-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업체 수 안양지청 1,099개, 통영지청 429개보다 2.5배 많아
-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근로자 수 서울남부지청 9,861. 강원지청 3,467명으로 약3배 차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경기 군포시/4 선) (사진=의원실)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4선)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근로감독관 및 사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48개 지방청 및 지청별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체와 근로자 수가 최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6대 지방청 기준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체 수는 서울청 791개, 중부청 717개, 대전청 683개, 광주청 670개, 대구청 618개, 부산청 587개 순으로, 근로자 수는 서울청 8,360명, 대전청 6,326명, 중부청 6,103명이며, 대구·부산·광주청은 평균 5,200명 수준이었다. 특히 서울남부지청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근로자는 9,86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안양지청은 근로감독관 1인이 약 1,099개 사업체를 담당하며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담당 근로자와 사업체가 가장 적은 곳은 영월출장소였으며, 지청 기준으로는 통영지청 근로감독관 1인이 429개 사업체, 강원지청 1인이 3,467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어 격차가 두드러졌다.

근로감독관 배치 기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공식 기준은 없지만, 중대재해 발생,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지청별 담당 산업체·근로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지방청과 지청 간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체·근로자 수 차이가 최대 2배 이상 나는 것은 문제”라며, “근로감독관 증원과 효율적인 배치 기준 마련을 통해 예방적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기준, 6대 청 전체 산업체 대비 산업안전 감독 비율은 0.5%, 근로기준감독 비율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자를 제외한 산업체 기준으로 보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일반·특별 감독 등 산업안전 감독 비율은 23.0%, 정기·수시·특별·재감독 등 근로기준감독 비율은 31.1% 수준에 머물렀다.

이 부의장은 “전체 사업장의 1%도 되지 않는 감독 실적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 처리에 근로감독관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예방적 감독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감독관이 사전 예방적 점검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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