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남양유업 차명으로 분유 무관세 수입…벌금 1500만원

산양분유 235t 무관세로 수입

 

▲ 남양유업 CI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남양유업이 180억원 상당의 산양분유를 차명으로 수입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남양유업 법인에게 벌금 1500만원, 구매팀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지난 24일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의 이름을 빌려 시가 약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t을 무관세로 수입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EU FTA는 매년 일정 수량의 분유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 협회의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올 수 있다.

 

남양유업은 원유 감산 정책이 추진되는 와중에 수입권 공매에 직접 입찰하면 국내 축산농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 수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액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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