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전경복의 현장청론] 누가 애초에 선거부정·부패를 막아야 하나?

▲ 전경복 편집위원

[일요주간 = 전경복 편집위원]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 정당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공정한 행정을 요구할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생존권을 스스로 확보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특히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관하여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을 통해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헌법 수호 의무를 갖는다. 헌법의 최우선 명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의 기본권 보장이다.

선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여론의 공감, 동감, 반감, 이감 등을 확인하는 실상(實相)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투표권을 공명하고 공정하고 정대하고 투명하게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바로 국가의 민본, 민생의 안전 보장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반복되고 있는 악성종양 시대병(時代病)을 앓고 있다. 주지하는바 망령의 지역감정, 동서갈등, 남북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 직업갈등, 종교갈등 등이다. 미래에 대한 시대의식, 시대정신, 더욱이 역사의식을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정말 선진국인가? 작금 근본적이고 총체적으로 교육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선거 혁명을 통해 악성종양을 제거해야 한다. 개량, 개선만으로 불가하다. 긍정적인, 점진적인, 적극적인 태도를 초월하여 근원적인 태도와 방법을 다시 구사해야 한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가 말한바 선거 혁명의 동기는 도덕적이어야 한다. 2024년 1월 13일 치러진 대만의 총통선거가 보여준 가장 확실한 공명, 투명선거 타산지석이다.

필자는 민초(民草)다. 자연인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정도를 걷기 위해 분기탱천하고 절차탁마(切磋琢磨)한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국가다. 선거로 통치세력이 구성된다. 엄정한 선거 관리책임과 의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는다. 헌법 제7장 선거 관리 제114조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다. 그 목표&중점과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 관리이다. 선거 관리직원은 공무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①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또 공무원 헌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엄숙히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선거에 관하여 뼈를 깎는 통한의 역사적 사실이 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이 대대적으로 스스로 저질렀던 부정·부패행위 선거다. 결단코 1960년 4월 19일 민주주의 시민혁명의 명예로운 결과로 불멸의 심판을 받았다. 대역죄(大逆罪)와 인벌(人罰)이다. 선거 관리는 엉망진창(億網疹瘡), 관권 독재선거였다. 그 결과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또 하나의 세계적 타산지석은 일면 도편투표(Ostracism, Cleisthenes 창안, 기원전 487년 최초실시)에 의한 추방이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실시한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한 민주정치 유지제도이나 정적제거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인간이 만든 제도는 부정을 지나쳐 부패할 개연성이 크다. 선출직 공무원이 잘못 선택하고 시행한 정책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으로 철퇴를 내려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3부 기관이 방관, 방기, 방임, 방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양적, 질적인 각종 주의(主義)을 경험했다.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 종속 주사파, 자생주사파, 사회민주주의, 미숙련 민주주의, 오류 시민민주주의 등에 함몰되거나 벗어났다. 옳은 이념과 신념인가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 민주주의 미완성 승리다. 그 승리의 뿌리조차 흔들려는 잡초 인간군상이 엄연히 존재하고 선거에 버젓이 철면피 얼굴을 쳐들고 있다. 우리는 정녕 장미꽃 민주주의를 피울 수 없는 것인가?

2020년 4·15 부정선거에 대한 시시비비가 현재까지도 설왕설래하고 있다. 민초에서 저명인사까지 그들의 강구(强口)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민초는 일반화의 합리주의에 함몰되어 강한 자의 평가에 지배되어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강자는 자신의 명예를 고수하려는 독단이 아닌가를 마침내 식별할 때가 도래했다. 이를 관장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를 거스르는 레닌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가? 반드시 성찰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제는 민초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선거 혁명을 해야 한다. 선거부정·부패를 어김없이 막아야 한다. 선거부정·부패는 애초 누가 막아야 하는가? 불문가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로오드 액턴(John Dalberg-Acton, 1st Baron Acton:Lord Acton 1834~1902)이 단언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All 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자유와 평화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 앞 첼리스트 므스트슬라프 레오폴도비치 로스트로포비치(Mstislav Leopoldovich Rostropovich 1927~2007)의 ‘의자’를 연상해보라! 우리는 진정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 경제생활을 만끽하고 구가할 수 없는가?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인가? AI, 디지털, 포렌식 시대, 통치자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 부패의 원천, 원흉이 될 각 후보자를 시종일관 엄정하게 가려낼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높은 지적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연마한 조직인가? 선거의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 역사향배가 결정된다. 부정·부패 선거가 쥐도 새도 모르게 자행된다면 역사진로의 명암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결국, 선악이 확연하게 드러나고야 만다.

선거의 의미는 단순히 가문의 영광을 위한 희망 수요자 결정이 아니다. 부패한 우파와 부정한 좌파를 선별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선거부정·부패의 결과를 기억하고 있는가? 국민은 자유와 평화 민주공화국을 포기했는가? 국민과 선출직과 신뢰 관계가 붕괴한 지도 오래다. 이념 확증 편향적인 후보자는 사망의 길로 당연히 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선거 공부를 포기했는가? 국민은 비난, 비판, 비평을 식별하지 못하는 국민인가? 자유민주주의의 적은 누구인가? 애국자와 매국노를 가려내야 한다. 자유. 민주, 정의, 평화를 박탈하는 자 그 누구인가?

부정·부패 선거의 온상(溫床)을 막는 주체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면 식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답변하리라고 예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을 애초부터 차단했는가를 차제에 깊이 통찰하고 혁명적 개조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눈과 귀와 코앞에 있는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국론 화합, 국운 상승, 국격 정립을 도모하여 통일을 지향할 실력가와 능력가를 냉철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반드시 신념과 소신과 확신에 넘쳐 힘차게 투표소로 엄숙하게 행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시작을 전 세계에 알리는 숭고한 대 광명(大 光明) 범종(梵鐘)을 다 같이 울리자. “개성적 나보다 국가가 먼저”라는 차원 높은 애국심을 새롭게 정립할 때다.

 

[필자 주요약력]
(사)한국국제언어진흥협회 이사장
(민)대한민국 일등봉사대 사무총장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 혁신자문위원
중앙대학교 외국어교육원 강의교수
(사)국가공인 검정관리기관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전문위원실장
THE KOREA TIMES 국제교류원 영어평가연구실장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기원 전국학생 영어 말하기대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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