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및 특수고용, 플랫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사각지대의 노동약자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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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병욱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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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병욱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최초의 3연임 위원장 출신인 최병욱 전국퇴직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중앙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공공부문 노동정책 강화와 노동약자 포용 전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본관에서 장동혁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최병욱 전 국토부노조 위원장을 중앙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김위상 국회의원이 이끄는 노동위원회에 현장 경험과 정책 역량을 두루 갖춘 최 부위원장이 합류함에 따라, 향후 국민의힘 공공부문 노동 정책의 현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병욱 신임 부위원장은 100만 퇴직공무원을 대변하는 전국 조직인 ‘전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한국노총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 및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제22대 총선 포항 남구 울릉군 예비후보 출마 경력이 있는 노동 정책 전문가다.
특히 최병욱 부위원장은 국민이 곧 사용주인 공무원 노동조합 출신으로 평소 노동운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해 온 만큼 노동위원회 참여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국토부노조 위원장 재임 시절부터 굵직한 현안에 대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사노위 활동 당시에는 김문수 위원장과 함께 화물연대 운송거부사태와 건설노조 문제, 파업 일보 직전까지 갔던 포스코 노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아울러 공무원의 노동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이 포함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LO(국제노동기구) 100주년 기념 총회장에서의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버린 여당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관행과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부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노동 사각지대의 약자 해소'를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각 정당의 노동정책이 조직화된 양대 노총에게 집중된 경향을 가져왔다면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라는 보호막조차 없는 90%의 달하는 2000만명의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에 힘쏟는 차별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민국 임금노동자는 2300만 명으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합치면 2600만 이상이지만 실제 노동조합 가입 인원은 300만명 이하인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노동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노동약자를 끌어 안는 노동정책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퇴직금 국가 직접 관리제' 도입을 제안했다. 최 부위원장은 “임금 체불액의 약 40%가 퇴직금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퇴직금을 사업주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해 노동자의 수급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최병욱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발맞춰 노동 개혁의 주도권을 쥐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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