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오션비치 캐디, 수십일째 찬막농성 진행...노조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등 강제수사 나서야”

공공운수노조 "오션비치,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노조임원 배치거부 철회" 촉구

▲지난 20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포항지부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오션비치 노조탄압 실소유주 강제수사 및 엄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오션비치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한 줌 노조 할 권리조차 철저하게 무시하며 짓밟는 오션비치 실소유주와 사용자들에 대해 노동부는 이제부터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 20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포항지부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오션비치 노조탄압 실소유주 강제수사 및 엄벌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오션비치 향해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고 노조임원 배치거부를 철회하라”며 오션비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오션비치골프&리조트’(이하 오션비치) 경기보조원(캐디)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별노동조합이다.

◇ 공공운수노조 “경기보조원(캐디) 노동자들, ‘단체교섭 속행 및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요구하며 천막농성”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오션비치분회는 지난해 7월부터 단체협약을 진행했으나 사 측은 조합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영업자, 도급 운운하며 결성된 노동조합조차 인정하지 않는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해 교섭이 결렬됐으며 지난해 12월 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결정 이후 쟁의권을 적법하게 확보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은 ‘단체교섭 속행 및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80일째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나 오션비치는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에 임하기는커녕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다”며 “핵심 현장 간부에 대한 금일(20일) 자 기준 98일째 무기한 출근정지처분과 함께 복직조건부 노조탈퇴회유라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난 20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포항지부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오션비치 노조탄압 실소유주 강제수사 및 엄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 주는 행위’, 동 조 제4항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조법 제90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년 3월 25일 선고, 2007두 8881 판결 등)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근거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하 노동부)에 오션비치 실경영자 등의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노형은 지부장은 “지난해 7월 1일 오션비치의 전체 경기보조원(캐디) 중 과반을 넘긴 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며 오션비치분회가 결성됐다”며 “2019년 회사 측의 집요한 탄압에 의해 끝내 해체된 오션비치 분회가 다시 특수고용노동자인 캐디들에 의해 재결성된 주요한 이유는 2017년 오션비치 실경영자가 자필 서명한 ‘캐디 협의안’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 노형은 지부장 “배치거부는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는 심각한 문제”

노형은 지부장은 “당시 조재관 회장은 수익만 앞세운 무리한 경기운영 대신 1부 66팀, 2부 69팀, 3부 42팀으로 경기 횟수 상한을 설정하고 팀당 투입 시간을 조정하는 등 고객과 캐디 모두 원활하고 안전한 경기진행이 가능하도록 근무조건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한 달 만에 손바닥 뒤집히듯 번복됐다”며 “캐디들은 이후 수차례 약속이행을 요구했으나 사 측은 오히려 벌당제 등 징계성 조치를 강화시키며 이들의 목소리를 억압했고 참다못한 캐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고 조합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후 오션비치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교섭에 불성실하며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2024년 7월 단체교섭을 시작한 후 5개월 만에 제출한 (2024년) 11월 26일 자 최초답변 안에서 사 측은 ‘단체협약’이라는 용어조차 사용을 거부하고 ‘캐디 용역제공 협약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조합원을 자영업, 용역 등으로 표현하며 최소한의 상식적 노동조합 활동보장 요구조차 불수용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교섭진행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었다. 지난 연말 노동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 측은 오히려 조합원에 대한 탄압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며 “10여 명의 조합원들에 대해 ‘조퇴’, ‘병가’, ‘고객 불만’ 등의 갖은 이유를 들어 배치거부 조치를 했다. 특히 현장 대표를 포함한 핵심간부 2명에 대해서는 조사 및 징계절차도 없이 ‘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를 이유로 11월 15일부터 무기한 배치거부 조치를 내리고는 이후 아무런 사실관계 조사도,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노 지부장은 “배치거부는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다. 경기 횟수에 따라 고객에게 캐디피를 받는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배치거부가 발생하면 수입감소로 이어지고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98일에 걸친 출근정지는 98일 간의 해고와 다름이 없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오션비치는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 해고 대신 무기한 배치거부 조치를 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더 이상의 극단적 상황만은 막기 위해 지난 12월 14일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측과 교섭재개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사측에서 전향적이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한다면 금전적 부담이 예상되는 부분은 최대한 양보할 용의가 있으며 정상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서면으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오히려 교섭파행의 원인 제공자인 사 측은 적반하장 격으로 노조 측의 수정안 선제시를 요구하며 교섭 재개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교섭 재개는 기약 없이 연기된 상황이다”고 밝혔다.

노 지부장은 “헌법 제33조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헌법이 규정한 노동권이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투쟁과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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