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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국세청이 삼성가의 방계(傍系) 회사 중 하나인 알머스(옛 영보엔지니어링)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알머스가 6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본사 역할을 하는 서울 양재 사무소가 아닌 수원 영통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11일부터 경기 수원 영통에 소재한 알머스의 개발연구소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특별세무조사 이후 약 6년여만에 진행된 정기조사다.
이번 세무조사가 논란이 되는 것은 제품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소만 있어 편의성이 떨어지는 수원 영통 연구소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567호) 제33조(조사장소)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서 등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에 의해 조사장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및 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조사에 적합한 기타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알머스의 본사는 충남 아산 사업장이지만 지난 2016년 화재로 사무실은 없고 물류창고로 활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 사무소가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과거에도 최대주주인 김상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김씨는 알머스가 생산법인을 두고 있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수사도 중단돼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김씨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셋째 누나인 이순희씨의 아들로 알머스의 지분 중 8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특별세무조사 이듬해인 2019년 세금 누락 등을 이유로 알머스에 법인세 등 약 3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 알머스가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등을 이유로 수억원을 부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알머스와 회사 최대주주인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세청이 50대 대기업·대자산사를 상대로 편법상속·증여 혐의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고발로 추정한 바 있다.
국세청의 고발에 서울중앙지검이 조세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김씨가 특별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가 알머스가 생산법인을 두고 있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수년 전 이후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수사도 중단돼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알머스 측은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완공된 양재 사무소에 누수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수원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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