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조롱과 협박에 일상 파괴＂…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말하는 현실

국회·시민사회·정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해법 모색
피해자 증언·전문가 발제 이어 제도 개선 논의…"입법·행정 종합 대책 시급"

▲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와 시민사회, 정부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국회와 시민사회, 정부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김현정·박균택·이광희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피해자 2인의 증언과 전문가 발제, 그리고 국회·정부기관·경찰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불법추심 피해, 빠른 구제가 최우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은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운영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 활동 결과를 소개하며 현 제도의 허점을 짚었다. 김 고문은 “신고자의 80%가 직장인·자영업자인데,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의 어려움으로 불법사채에 내몰린다”며, “최고 80만 1783%에 달하는 고금리에 피해자들이 불법추심에 시달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비수도권 상담센터 설치, ▲온라인 대부업 상시 감독, ▲불법사채 이용 번호 정지, ▲대포계좌 피해자 구제 절차 마련,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추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비금융채권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그는 “렌탈 채권은 금융당국의 관리 밖에 있어 불법추심에 노출돼 있다”며, “비금융채권도 가계부채 통계와 채무조정제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권추심법·대부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단속 컨트롤타워 신설, ▲지자체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정기적 통계 집계 체계 마련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 피해자 “죽음까지 결심…경찰의 적극 대응 필요”

현장에서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증언도 이어졌다. 피해자 안성욱 씨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조롱과 불법추심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까지 고민했다”며, “경찰 측은 ‘돈은 갚았느냐’는 반응뿐이고 수사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 A 씨는 “아이 학교에 찾아오는 협박, 나체사진 유포 위협, 24시간 추심전화로 일상이 무너졌다”며 “피해자가 법적으로 더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국회, 금융당국, 경찰 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대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렌탈채권을 제도권에 포함해야 한다”며, 불법사금융 확산을 막기 위한 대부업 시장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형준 금융위원회 과장은 “불법추심에 쓰인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대포통장이나 차명 SNS 계정을 차단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며, “범정부 TF에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경찰청 경감은 “피해자 진술을 외면하는 수사 관행을 엄중히 다루겠다”며, 적극적 수사와 피해자 보호 의지를 드러냈다.

공동 주최자인 김현정 의원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입법적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심각성을 다시 확인하고, 국회·정부·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종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마무리됐다.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