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재외동포전담기구 설립에 즈음한 몇 가지 제언 [허준혁한방]

▲ 허준혁 UN피스코 사무총장

[일요주간 = 허준혁 칼럼니스트] 재외동포전담기구 신설이 구체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만큼 설립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전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청’이든 '처'든 오히려 문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재단은 '기타 공공기관'이라 기획이사나 사업이사 등 외부인사 영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청'이 되면 옥상옥인 부의 영향도 받게 되어 동포들의 참여와 소통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둘째, 재단업무를 완전히 승계하는 것인지 선별적 승계인지도 중요하다. 재단의 주요업무는 크게 지원사업과 초청사업이다. 1,500여 개에 달하는 한글학교나 한인회,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해외학생들의 모국연수를 위한 초청사업들이 그것이다.

'처'든 ‘청’이든 승격되면 지원과 초청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기대와 당위이다. 그럼에도 규모가 그대로 거나 신청이 더 까다로워진다면 굳이 지금보다 문턱이 더 높은 전담기구를 만들 이유는 없다.

셋째, '처'든 ‘청’으로의 승격은 동포를 위한 전담기구로의 확대강화가 되어야지, 혹여라도 공무원 인사적체해소를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재외동포들과의 소통이 원활한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대거 확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명칭의 문제이다. 미주-유럽-아중동-중남미-대양주 등에서 재외동포들은 한인회총연합회나 한상총연합회 등을 통해 소통과 교류를 해왔다.

전 세계 한인단체들이 각 거주국과 거주대륙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지만, 재외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곳은 없다. 미주 재외동포연합이나 유럽 재외동포연합, 아중동 재외동포연합, 대양주 재외동포연합이라는 단체명은 없다.

세계한인회장대회나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세계한인체육대회는 있지만, 세계재외동포대회나 세계재외동포상공인대회, 세계재외동포언론인대회, 세계재외동포체육대회는 없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우리나라라고 공식명칭하지는 않는다. 세계화의 개념이 부족했던 시절의 '우리동네 뒷산' 등의 명칭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끼리만 통하는 ‘재외동포’라는 주관적 용어보다, 고유명사적인 '세계한인'이라는 표현과 표기가 타당하다. 이미 정부도 10월 5일을 '재외동포의 날'이 아니라 '세계한인의 날'이라 칭하고 있다.

이제는 의지의 문제이다. 시간은 충분하다. 12개에 달하는 재외동포 관련 법률을 통폐합하고 재외동포 기본법(세계한인기본법)에서 정리해야 한다. 어차피 만들기로 한 거, 이참에 250만 이민자 문제까지 아우를 수 있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외교부는 해외 거주 재외동포를, 법무부는 국내 입국 재외동포를 따로 업무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세계한인처'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행안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있는 업무를 국무총리 산하의 '세계한인처'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현재의 외교부 영사실과 재외동포재단을 단순히 합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놓고 “이럴바엔 차라리 재외동포재단을 그대로 두지”라는 비판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이제라도 '세계한인처'로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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