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폴란드에서 강간하면 ‘거세?’

폴란드, 아동 성범죄자 ‘강제적 거세 추진 중’

▲ 폴란드 성폭력특별법 추진.

파렴치한 범죄 행위인 ‘아동 성폭력범을 강제로 거세시키겠다’는 계획이 유럽 중부에 위치한 폴란드에서 나왔다. 최근 폴란드의 도날드 투스크 총리는 “아동 성폭력범에게 약물을 주입해 거세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총리의 계획은 국내외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논란을 야기 시킨 투스크 총리의 계획은 자신의 딸을 15세 때부터 6년간 성폭행한 45세의 폴란드 남성이 체포되면서부터 수면위로 떠올랐다. 범인이 체포되자 “아동 성폭력범 거세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한 그는 “이런 자는 인간이라고 볼 수 없고, 인권을 얘기할 수도 없다. 특히, 소아성애자들에게는 이런 강제적 처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스크 총리의 주장은 폴란드 야당 의원들과 인권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폴란드 민주좌파연맹 리자드 카리즈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인간을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총리의 발언은 스캔들”이라고 맹비난 했다.

또한 폴란드 인권단체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공통된 목소리로 “폴란드 헌법은 신체형을 금지하고 있다”며 “환자의 의지에 반해 강제로 약물요법을 시행하는 것은 폴란드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여당과 인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폴란드 국민들은 총리의 법안에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폴란드 국민들은 아동 성폭력범 거세 법안에 84%나 찬성하고 있으며, 덩달아 투스크 총리의 인기도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ㆍ독일ㆍ스위스ㆍ덴마크ㆍ스웨덴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미 성범죄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심리치료를 병행해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화한 나라는 아직 전무해, 폴란드에서 법안이 강제적으로 통과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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