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등록금에 고통 받는 젊은이들을 외면할 것인가?＂

이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통령선거공약에서 대학의 등록금 50퍼센트 인하를 분명히 공약했다. 지켜져야 한다. 이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중요한 이슈에 말 바꾸기를 해왔다. 더 이상 국가원수로서의 도덕적 권위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결단을 촉구한다.

국회의원 4년 유지비 2조7천억 원 지방의원 4년 유지비 1조7천억 원, 4조4천억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2007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2008년의 260조 국가예산은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방망이 쳐 넘겼다. 왜 그랬을까? 이듬해 4월(2008년4월) 국회의원선거의 후보공천을 노려 국회의원들이 유력한 대통령후보, 당의실세 기득권자들을 따라다니느라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260조 예산중 제대로 심의했다면 최소 10퍼센트인 26조를 아껴서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대책, 대학생 등록금인하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26조는 260만 명에게 천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헌법46조의 ‘국가이익우선, 양심직무를 행하라’는 자율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썩고 병든 정당이 밀실, 야합, 돈 공천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 내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대학의 젊은이들이여 제군들이 고통 받는 고액등록금 인하를 쟁취하려면 썩고 병든 여의도를 그냥 둘 순 없지 않는가?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대학이 황폐화 되고 국가경제가 어려운데도 사익추구에만 몰두하는 썩고 병든 정치를 깨야 되지 않겠는가? 국가의 근본을 생각할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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