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여권 ′개헌론′ 제기…살생부인가, 돌파구인가

한나라당 지방선거 목전에 두고 ‘개헌론’ , 왜?

朴 ‘대통령 중임제’ VS 친李 ‘분권형 대통령제’…민주당 속내는?
안상수, 하반기 정치권 최대 쟁점 ‘개헌론 카드’ 제기, 미묘한 파장

친이계, 뚜렷한 차기 주자 없어 ‘분권형 대통령제’ 선호
친박계, 부동의 1위 박근혜 믿고 ‘대통령 중임제’ 태세

6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권 주류 측 친이계가 올 하반기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개헌론을 벌써부터 부각시키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번 4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을 적기에 이루어 낸다면 진정한 의미의 정치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안 대표는 “여야 국회의원 대다수가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4년 중임제든 1987년 체제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개헌에 착수 하자”며,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한나라당 당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제한적 개헌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개헌 등 문제는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지 않겠느냐. 법을 바꾸고 개혁 법안을 만들 때 국가미래에 관점을 두고 해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권 주류의 이 같은 개헌론 제기에 대해 민주당의 반응은 아직까진 차갑다.
당장 이강래 원내대표는?한나라당 안 원내대표의 개헌특위 구성 요구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내부의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권력투쟁의 성격을 띤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안 원내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개헌에 돌입하기 위해 이번 4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로 위장해서 국회로 이것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한나라당 내부에서부터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 내각제로 갈 것인지 분권으로 갈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갖고 개헌특위를 요구해야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민주당으로선 여권 주류의 이 같은 개헌론 제기의 속셈을 일단 ‘박근혜 배제’ 의도로 판단하면서 여권 내부부터 의견 조율이 우선순위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여권 주류와 비주류가 구상하는 개헌은 어떤 것일까.
이 부분 한나라당내 친이계와 친박계의 개헌에 입장은 시기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는 반면 내용에 대해선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우선 친이계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른바 ‘이원집정부제’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제도이다.
정몽준 대표도 이 같은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안상수 원내대표는 더욱 적극적이다.

안 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동시에 승자독식과 같은 대통령제가 지닌 문제점을 절충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주장할 정도이다.

반면 비주류에 속하는 친박계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바라고 있다. 소위 ‘미국식 대통령제’이다.

친박계, 대통령 중임제 선호

친박계로서는 박 전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순위에서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결코 대통령 중임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각오이다.
또 친박계는 국민 여론조사시 분권형이나 내각제보다는 직선제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친박계 일각에선 친이계의 이 같은 잇따른 개헌 주장과 관련 “박 전 대표를 겨냥한 모종의 시나리오”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친박계로서는 박 전 대표에게 대항할 뚜렷한 친이계의 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분권형 개헌의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친이계와 친박계가 개헌에 대해 단일 의견을 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친이계가 총력을 기울여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더라도 친박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각에선 뚜렷한 차기 주자가 없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친이계가 제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동참할 경우 개헌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한다.

이 대목 정가의 한 소식통은 “드러내 놓고 말은 못하지만 민주당 다선 의원의 상당수는 분권형 개헌을 내심 바라고 있다”면서 “민주당 후보군의 주자로는 박근혜 전 대표를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내부에서 공감대를 얻는 시점이 분권형 개헌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민주당과 한나라당 친이계가 분권형 개헌을 손잡고 추진하게 되면 그 전제조건은 정계개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민주당 일부 의원 등은 지방선거 이후 분권형제를 포함한 개헌론을 본격 제기할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나라당 친이계와 손잡고 분권형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은 다소 성큼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부분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민이 아직까지 대통령 직선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의 절대 기반 호남이 한나라당과 손잡는 것에 대해 결코 용인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지난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과 손잡고 탄핵정국을 주도했던 당시 민주당 호남 지역 의원들이 총선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선거 이후 여권이 추진하려는 개헌 논의는 안에서는 친이계와 친박계 의견이 다르고, 밖에서는 여야간의 셈법이 난해해 향후 국회에서의 개헌 특위 구성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요주간=임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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