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됐다고 폭로한 이후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단체의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김종익) 사찰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윤해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형사1부, 형사3부, 특수3부에서 검사 1명씩을 차출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와 관련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를 촉구했다.
새사회연대는 “검찰의 재수사 착수는 당연한 것이지만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사실이었고 편의적ㆍ정치적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며 “결국 무소불위의 검찰권의 분산이 왜 필요한 지를 확인시켰고 고비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인 사찰 사건은 과거 군사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국정을 농단하고 한 국민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은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새사회연대는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로 기소된 후 법정 증언으로 재조사에 이르게 됐다”며 “이는 우리사회 사법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한편 재수사는 당연하지만 이미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의 재조사에 대해 국민들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더욱이 검찰은 국무총리실 증거인멸에 엉터리 짜맞추기식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인멸에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검찰을 겨냥했다.
새사회연대는 “따라서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검찰은 청와대까지 이르는 몸통 수사 없이 선거 시기를 틈탄 정치적 꼼수로 대충 재수사해서는 안 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또한 왜 부실수사가 되었는지까지 명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이명박 정권 참 겁도 없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명박 정권은 참 겁도 없다"며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 총리실, 검찰의 조직적 은폐가 드러났다. 이것은 한국판 워터게이트"라고 비난했다.
한 대표는 또 "이는 이명박 정권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역대 어떤 정권도 이러한 대범한 조작을 한 정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참 겁도 없다. 국민을 속이는 것을 이렇게 용이하게 하는 정권은 없었다"며 "나가도 너무 막가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 대표는 "이젠 청와대가 어떤 해명을 해도, 또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고 해도 국민은 절대 믿을 수 없다"며 "청와대와 검찰은 이제 수사대상일 뿐이다.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 내겠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박근혜 입장 밝혀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의 파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과거 유신독재 박정희 체제, 군부독재의 본질적인 문제도 바로 이런 민주주의의 파괴에 있다”며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발언은 산업화를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는 파괴해도 되고, 인권은 유린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서려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박 위원장을 겨냥했다.
또 “민주주의의 파괴로 인해 인권유린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공장 돌리다가 손가락 다친 사람 정도, 산업재해 입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박근혜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주의의 국가 지도자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많은 의심을 낳게 한다”며 거듭 박 위원장에게 입장표명을 압박하며 “유신독재 군부독재 시대에 횡행하던 선량한 국민에 대한 민간에 대한 사찰과 증거인멸이 많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사찰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펄펄 뛰던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의원, 지금은 왜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새누리당 쇄신파인 이들을 힐난했다.
정태근 “청와대 침묵 비난”
정태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박근혜 위원장에게 민간인 불법사찰과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비판한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정태근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영선 의원이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 지금 정태근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네요?”라며 “그분 인터넷 안보시나요? 제가 2주 전부터 CBS 김미화 인터뷰는 물론 각종 언론에 즉각 재수사, 이영호 출금(출국금지), 청와대의 침묵 비난했지요. 사과하세요!”라고 촉구했다.
이재화 “‘양심고백 장진수’ 시민이 보호하자”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기분”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여론에 떠밀려 재수사 결정!! 만시지탄입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합니다”라면서도 “왠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기분 지울 수 없네요”라고 검찰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양심고백한 장진수 주무관을 시민들의 힘으로 보호합시다. 장진수 파이팅!”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인 이재화 변호사(사법시험 38회)는 BBK 정봉주 전 의원, 김현미 의원 사건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변ㆍ참여연대 “몸통 밝혀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 민간인(김종익)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불법적인 민간사찰의 몸통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청운효자동사무소)에서 청와대의 민간사찰ㆍ증거은폐 관련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증언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광철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이승희 협동사무처장과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누군가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증거를 없애버렸다. 사찰을 수행한 기관은 국무총리실에 속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이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인물은 청와대의 공직자였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도 증거인멸을 보고받았다고 한다”며 “이는 초법적 권력사유화 사건이자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제까지 청와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에 개입했음을 부인해왔고, 검찰도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청와대의 변명도, 검찰의 수사도 전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압박했다.
두 단체는 “증거인멸을 시행한 장진수 당시 주무관은 ‘청와대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으며, 최 행정관은 검찰에서 증거인멸을 문제삼지 않기로 했으며, 오히려 검찰이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이런 사실을 밝히려고 하자 검찰을 움직여 벌금형으로 만들어 준다고 했고, 여의치 않게 되자 돈과 취업을 미끼로 자신을 회유했다는 장 전 주무관의 증언뿐만 아니라 최 전 행정관과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사찰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이 청와대라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가 민간을 사찰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두 단체는 “이제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을 통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의 일부가 정확히 공개됐다. 이제 더 윗선을 밝혀야 한다”며 “권력을 사유화한 이들이 최 전 행정관을 앞세워 돈과 자리를 제공해서라도 장 전 주무관의 폭로를 막으려 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통해서라도 지키려고 한 자가 민간사찰의 몸통임은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단체는 “청와대는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 민간사찰 증거은폐의 진상이 드러난 이상 청와대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해가면서까지 감추려고 한 윗선은 누구인지 청와대가 앞장서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청와대와 정치권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다”며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설픈 사람들의 권한남용’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했고, 검찰이 거기에 맞춰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실을 감춰왔다. 이제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것을 지시하면 된다. 물론 당시 사건수사를 진행한 수사팀에게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증거인멸의 검찰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수사진을 구성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이 사건은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적으로 권력을 휘둘러댄 ‘권력형 범죄’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 핵심 권력자들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진실규명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으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없으므로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