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 전 대통령 일가 미국 내 재산의 한국 반환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 소재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 법무부 장관과 만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에 대한 환수 자금 인도증서를 전달받았다.
미국의 협조를 받아 법무부가 추징한 금액은 총 112만 6,900만 달러, 한화로 약 13억 원 가량이다. 이 중에서 세금 4억 5,000만 원을 제외한 8억 4,000만 원은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된 상태다.
앞서 지난 1996년 전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추징금 환수가 늦어졌고 검찰은 2013년 ‘미납추징금특별환수팀’까지 꾸려 그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을 모두 몰수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었다.
이에 미 법무부는 작년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 달러 상당과 재용씨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 달러 상당을 동결한 뒤 소송 끝에 올 3월 모두 몰수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환수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은 총 1,121억 원으로 이는 전체 규모의 50.86%에 해당하며 앞으로도 1,084억 원을 더 환수해야 한다.
이번 환수 조치는 부패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 일가의 해외 은닉한 재산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 사례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 중인 부동산 6건에 대한 부동산 매각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의 전체 환수액은 1,134억, 집행률은 51.4%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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