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신고를 접수를 받고 30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 17개 업체가 발신번호를 변조한 사실을 확인,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은 인터넷전화(별정통신) 회사였으며 이 17개 통신 업체들은 중국이나 필리핀 등지에서 건 전화를 국내 전화처럼 보이도록 발신 번호를 불법 변경해 주거나 중국 등 국외 대리점에 발신 번호 변경 권한을 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기통신사업자법 상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적발된 사업자 및 발신번호변작 신고센터에 신고된 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통신망에 의한 보이스피싱 이용자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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