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대형 룸살롱 세금 86억 포탈 적발…"거짓 장부 만들어 허위로 매출 축소"

사회 / 이민식 / 2015-12-07 1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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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유흥업소 업주와 무자료 거래로 주류를 공급한 업자 등이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부산 초대형 규모 룸살롱이 허위 매출장을 따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4년간 8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형사5(강형민 부장검사)는 매출액을 축소 신고해 세금 86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G룸살롱 실제 업주 A(56)씨와 경리부장 B(41)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리이사 C(56)씨를 비롯해 룸살롱에 17억 원 가량의 무자료 양주를 공급한 주류 판매회사 대표 D(70)씨를 불구속기소했음을 지난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4개 법인 형태로 분할한 룸살롱을 운영하며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간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40억 원, 개별소비세 356,000만 원, 교육세 106,000만 원 등 도합 862,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세 포탈을 위해 룸살롱 인근 오피스텔을 빌려 비밀 사무실을 차리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리부장 B씨는 매일 룸살롱의 전날 하루 치 집계표 등을 가지고 비밀 사무실로 이동해 경리에게 현금매출액이 누락된 신고용 세무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또 실제 집계표 등은 정기적으로 불태워 폐기했다.
주류회사 대표 D씨는 전체 양주 40%를 무자료로 매매키로 하고 술병에 있는 전자태그(RFID)를 뗀 양주를 A씨에게 공급했다. 전자태그는 양주 공급과정에서의 조세 포탈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술병에 고유 인식번호를 부여하고 부착한 것으로 거래 시 유통정보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게 하는 장치다.
이런 방식으로 D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공급한 무자료 양주는 17억 원으로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양주가 재고로 남아있는 것처럼 거짓 장부를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A씨의 부동산 등 10억 원 상당을 압류, 업소에 보관 중이던 현금 12,000만 원을 압수한 상태니며 A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다.
한편 이번 적발된 룸살롱은 부산에서 최대 규모로 56개 룸과 300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하루에만 매출 7,000만 원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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