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사시 존폐’ 둘러싼 대립 심화…법무부 ‘국가협의체 구성 제안’

지난 10일 대법원은 입장 자료를 통해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불거지는 극한 갈등에 우려를 표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대법원은 “국회와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협의체를 통해 “사시 존치 여부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 방안에 대해선 “변호사단체, 법학교수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목표로 협의체가 구성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최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놓고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지만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 모두 조속히 정상화돼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일 법무부가 당초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시를 4년간 유예하자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이를 둘러싼 각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날 이철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 등은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법원의 결단을 촉구했고 로스쿨 재학생 6,000여명도 같은 날 과천 정부종합 청사서 사시 폐지 촉구 목소리를 내며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로스쿨 원장단 역시 서울 한 호텔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욱부 장관과 만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사시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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