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도서·벽지 지역에 혼자 거주하는 여교사에게 버튼을 누르면 위치가 112상황실, 담당경찰관 등에 바로 전달되는 '스마트워치'가 이달 중 보급된다. 또한 도서·벽지 지역 내 우체국, 보건진료소와 같은 지자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에게도 지급된다.
정부는 여교사(1121명)를 포함해 도서·벽지 지역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 총 1366명이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단독 관사가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서·벽지 지역 학교의 25년 이상 노후 단독관사(680여개)를 여러 기관이나 초·중·고교가 함께 운영하는 통합관사로 전환해 통합관사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016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최근 전라도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근무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취지다.
우선 교육부는 도서·벽지 관사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벽지에 혼자 거주하는 전체 여성 근무자 1366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이달 중 보급할 예정이다.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찬 여성은 범죄 위험에 노출되면 스마트워치 내 긴급버튼을 눌러 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긴급버튼을 누르면 담당 경찰관, 112상황실, 별도로 지정한 사람 등 3명에게 '긴급 상황'이라는 문자와 함께 위치 정보가 동시에 전송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스마트워치 구입비용(개당 약 2만원)과 1년간 통신비(월 1만여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서·벽지에 혼자 거주하는 전체 여성 근무자가 1366명인 것을 고려하면 1년간 2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다만 통신비의 경우 1년이 지나면 각 시도에서 지원하게 된다.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8개 도서 지역 8개교에 근무하는 여교사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 스마트워치 긴급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아닌 사전에 지정한 '도서지킴이' 등에게 바로 위치 정보가 전송되도록 했다.
정부는 또 25년 이상 노후 단독관사(680개)를 통합관사로 우선 전환하되 도서·벽지 지역에 학교와 보건진료소, 우체국 등 지역 내 근무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관사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초·중·고교가 운영하는 통합관사 비율을 현행 44%에서 7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도서·벽지 근무자 관사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모두 자동 잠금장치로 교체하고, 보조 잠금장치 등 출입문 안전장치는 6월 중, 방범창 설치는 8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설치를 희망하는 관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도서·벽지 교육여건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현행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을 '도서·벽지 교육진흥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로 전면 개편해 시도교육청 등의 안전실태 점검과 교육여건 개선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성폭력은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한마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근절될 수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 지역사회 모두 성폭력이 뿌리 뽑힐 그날까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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