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제2금융권 대출과 집단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2금융권 대출과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 부담이 되레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여신 심사 선진화 방안에 집단대출 규제는 빠져있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신규주택 중도금 대출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한 없이 보증을 서주는 현행 제도를 1인당 2건, 6억원(지방은 3억원)까지만 보증하는 식으로 중도금 대출을 손질했다. 보증 대상도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집단대출과 2금융권의 취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상호 금융권의 가계부채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진웅섭 원장은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가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권에도 예정대로 7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며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한편, 집단대출 취급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은행권의 대출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분할상환 목표 비중은 올해 40%에서 45%로, 내년에는 50%로 높인다. 고정금리는 올해 37.5%에서 40%, 내년 말에는 42.5%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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