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서울메트로가 퇴직자들에게 인근 상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2002년 이후 서울메트로의 퇴직자 대상 임대상가 특혜 의혹을 전면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1년 이후 메트로 부대사업처 전·현직 임직원 4~5명이 임대료 인상률을 임의로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약 21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앞서 메트로가 퇴직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는 122억원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아울러 퇴직자 상가 임대 사업 계약 담당자들을 자리에 앉힌 인사권자 등 관련자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이들이 퇴직자 상가 임대 및 재계약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2년 4월29일 임직원 479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역사 내 유휴부지 120곳을 신규 상가로 만들어 퇴직자들에게 임대했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퇴직자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5년 장기 임대, 임차권까지 양도 등 특혜 조건으로 43명과 상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공실인 곳을 제외하고 메트로 퇴직자 39명이 받은 특혜는 내년까지 유지된다.
서울메트로 내부 규정에는 상가 임대 계약에서 입찰가 중 가장 높은 가격, 계약 기간 5년,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특혜로 상가를 임대 받은 메트로 퇴직자들은 현재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불로소득을 거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 재임대하면 계약이 해지되는데 퇴직자들에게는 이런 규정을 풀어줬다"며 "명백한 특혜 계약"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 2011년 1월 메트로가 퇴직자들을 상대로 상가 임대를 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상가를 장기 임대한 퇴직자들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식으로 높은 이익을 챙겼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은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특혜를 받아 일반 상가 대비 적어도 3배, 많게는 수십억원 넘는 임대료 수익을 추가로 얻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연도별로 퇴직자 상가 대비 일반 상가의 면적당 평균 임대료 비율은 ▲2002년 117% ▲2005년 300% ▲2008년 232% ▲2011년 324% ▲2014년 326% 등이다. 계약단위는 3년이다.
일례로 낙성대역 퇴직자 상가 월 임대료는 2013년부터 50만원이다. 하지만 인근 일반 상가의 경우에는 매달 576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임대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서울메트로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22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퇴직자들은 같은 규모의 이득을 봤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서울메트로는 2002년 퇴직자 상가 임대차 계약 이후 자의적으로 가격을 조정했던 정황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메트로의 퇴직자 상가 임대 과정에서 법률 위반 여부, 일괄 조정을 하면서 임의로 독소 조항을 삽입했는지 등이다.
서울메트로는 당초 매 3년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조율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1년 적절하게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48%로 조정하고, 이마저도 상가를 임대 받은 퇴직자 등의 반발로 9% 수준으로 낮췄다.
당초 계약을 진행했던 메트로 직원들은 적어도 48%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담당자 변경 이후 낮춰졌다.
당시 임대료 인상률을 9%로 낮춘 담당자들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관계자에 포함된다.
경찰은 임의적인 인상률 조정, 평가액에 근거하지 않은 임대료 일괄적 조율 등으로 최소 2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상가를 임대 받은 사람들의 반발로 인해 인상률을 낮게 조정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1년 이전의 계약에 관한 부분은 시효 문제 등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메트로가 대기업과 맺은 상가 임대 계약 과정에서 배임 또는 담합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여타 부대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메트로가 자회사인 은성PSD와 유진메트로컴 등과 맺은 계약의 위법 여부도 수사 중이다. 또 앞서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 안전관리에 관한 수사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