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박은미 기자] 기록적인 폭염으로 불쾌지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도 제대로 켤 수 없는 시민들은 부채질과 선풍기로 더위를 달래고 있는 상황. 이런 와중에도 ‘누진제 개편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전력(사장 조환익) 직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로 알맹이 없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한전은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관할기관인 한전이 1인당 900만원이나 소요되는 직원연수를 보낸 것으로 알려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6월 세계 에너지 산업 현장을 체험한다는 명목으로 ‘글로벌 메가 트렌드 현장교육’이라는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100명의 연수자를 선발했다.
이들은 20명씩 5개 조로 나뉘어 7박 8일 간의 일정으로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왔거나 떠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전이 이번 연수에 들인 비용은 직원 1인당 900만원, 총 9억원이다. 1인당 하루 평균 112만원정도를 쓴 셈이라 호화 해외연수로 혈세를 낭비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팽배하다.
더불어 연수 일정이 관광·견학 등으로 채워져 있어 교육으로 포장된 외유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수계획서에 따르면 연수 일정은 스탠포드대학의 교수 등의 해외 석학 특강, 테슬라와 구글 등 현지 기업탐방, 그리고 워크숍이 전부다.
이번에 선발된 연수 대상자 중 대부분 간부급 직원인 것도 논란이다. 연수 대상자 100명중 2직급(부장)이 39명, 3직급(차장)이 38명으로 전체 77%를 차지했다. 연차가 높은 직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연공서열’을 위주로 평가 배점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외유성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배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라며 “에너지신산업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누진제와 맞물려 곱지 않은 시선이 더해짐에 대한 억울함도 드러냈다. 항간에는 “누진제로 벌어들인 국민 혈세로 해외연수를 간 것 아니냐”, “국민들은 누진제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도 못키고 있는 형국에 호화연수를 보내야했냐”는 등이 시선도 있다.
한전 관계자는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민 여론을 의식해 내부일정을 급작스럽게 조율할수는 없다”라며 “누진제와 연수는 별개의 문제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되돌려 달라”는 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상업용은 제외한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해 가정에만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론은 물론 업예 안팎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나 한전 측은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
현재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6단계로 나뉘어 있다. 가장 낮은 1단계는 100kWh 이하를 사용할 경우 1kWh당 60.7원을 낸다.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1kWh당 적용 요금이 증가하고, 501kWh를 초과해 사용하면 709.5원이 적용된다. 누진 배율이 약 11.7배에 달한다.
해외 사례를 봐도 누진제를 채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미국, 대만 등이지만 우리처럼 누진 배율이 높은 곳은 없다.
대만 5단계(2.4배 차이), 일본 3단계(1.4배), 미국 2단계(1.1배)이고, 중국은 3단계(1.5배), 인도도 3단계(1.7배) 등으로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은 누진세가 없는 단일요금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로 알맹이 없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한전은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관할기관인 한전이 1인당 900만원이나 소요되는 직원연수를 보낸 것으로 알려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6월 세계 에너지 산업 현장을 체험한다는 명목으로 ‘글로벌 메가 트렌드 현장교육’이라는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100명의 연수자를 선발했다.
이들은 20명씩 5개 조로 나뉘어 7박 8일 간의 일정으로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왔거나 떠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전이 이번 연수에 들인 비용은 직원 1인당 900만원, 총 9억원이다. 1인당 하루 평균 112만원정도를 쓴 셈이라 호화 해외연수로 혈세를 낭비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팽배하다.
더불어 연수 일정이 관광·견학 등으로 채워져 있어 교육으로 포장된 외유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수계획서에 따르면 연수 일정은 스탠포드대학의 교수 등의 해외 석학 특강, 테슬라와 구글 등 현지 기업탐방, 그리고 워크숍이 전부다.
이번에 선발된 연수 대상자 중 대부분 간부급 직원인 것도 논란이다. 연수 대상자 100명중 2직급(부장)이 39명, 3직급(차장)이 38명으로 전체 77%를 차지했다. 연차가 높은 직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연공서열’을 위주로 평가 배점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외유성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배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라며 “에너지신산업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누진제와 맞물려 곱지 않은 시선이 더해짐에 대한 억울함도 드러냈다. 항간에는 “누진제로 벌어들인 국민 혈세로 해외연수를 간 것 아니냐”, “국민들은 누진제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도 못키고 있는 형국에 호화연수를 보내야했냐”는 등이 시선도 있다.
한전 관계자는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민 여론을 의식해 내부일정을 급작스럽게 조율할수는 없다”라며 “누진제와 연수는 별개의 문제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되돌려 달라”는 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상업용은 제외한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해 가정에만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론은 물론 업예 안팎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나 한전 측은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
현재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6단계로 나뉘어 있다. 가장 낮은 1단계는 100kWh 이하를 사용할 경우 1kWh당 60.7원을 낸다.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1kWh당 적용 요금이 증가하고, 501kWh를 초과해 사용하면 709.5원이 적용된다. 누진 배율이 약 11.7배에 달한다.
해외 사례를 봐도 누진제를 채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미국, 대만 등이지만 우리처럼 누진 배율이 높은 곳은 없다.
대만 5단계(2.4배 차이), 일본 3단계(1.4배), 미국 2단계(1.1배)이고, 중국은 3단계(1.5배), 인도도 3단계(1.7배) 등으로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은 누진세가 없는 단일요금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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