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기요금 부담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3개월간 한시적으로 50킬로와트시(㎾h)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요금 부담 완화 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누진제 구간의 폭을 50㎾h씩 넓혀주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단계별로 추가로 50㎾h까지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구간 폭을 50㎾h 넓혀주는 것이 충분하냐는 점이다. 50㎾h면 스탠트 에어컨 기준,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50㎾h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해 7~8월과 올해 7~8월을 비교하면, 7월에는 3분의 1, 8월에는 절반 정도의 소비자가 평소에 쓰던 누진제 구간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평소 300㎾h대의 전력 소비량을 보인 가구가 8월에는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400㎾h대로 증가했다는 애기다.
김 정책관은 "8월 들어 폭염이 이어져 구간별 이동을 늘어났다"며 "전력사용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간별로 50㎾h씩 확대했다"고 했다.
50㎾h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h를 올려주면 좋지만 그렇게 된다면 전력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누진제 완화로 전력 수요가 피크 기준, 78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50㎾h 이상 확대를 하게 된다면 현재의 전력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연이은 폭염으로 8일 오후 2시15분에는 순간 최고전력이 8420만㎾를 기록하면서 예비율이 5.98%(예비력 503만k㎾)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예비력이 500만㎾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며, 500만㎾부터 100만㎾ 단위로 '준비→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 순으로 발령된다.
김 정책관은 "현재 전력이 부족해 시험 운전 중인 4개 발전소의 생산전력도 예비력에 포함해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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