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방만 경영′ LH·수자원공사, 용역 중단으로 국고 141억원 줄줄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LH와 수자원공사가 용역을 중단해 낭비한 정부예산이 141억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중단된 용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자원공사와 LH가 수행한 용역사업 중 총 52건, 261억원에 해당하는 용역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 이상 용역비용이 지급된 뒤 중단되거나 취소된 사업은 총 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중단·취소 용역사업의 절반 이상인 55.7%에 달한다. 용역비용 지급이 완료된 뒤 중단된 사업도 LH공사와 수자원공사 각각 4건, 1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LH와 수자원공사가 지난해부터 올 8월3일까지 낭비한 예산은 약 141억원에 달했다.

용역사업이 중단된 주요 사유로는 '사전·협의 검토 미비'가 꼽혔다. 이들 기관이 제출한 자료 중 '용역중지사유'를 분석한 결과 '사전·협의 검토 미비'로 용역이 중지된 비율은 전체 52건 중 20건(38%)에 달했다.

상세이유로는 ▲협의지연 ▲인허가지연 ▲지자체협의 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타당성부족 ▲추진방향 미정 ▲용역사업 중복 등이다. '관할 지자체의 탈수슬러지 반입중단'이나 '업체 폐업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 원만한 사전협의와 준비가 이뤄졌다면 집행되지 않았을 사업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용역사업 중지에 따른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용역수행 업체가 피해를 입는 것도 문제"라며 "제대로 검증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공기업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