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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 조심스러운 경영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늘상 강조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정작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하자보수에는 귀를 가리고 진실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해 10월 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사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 답변 모습. | ||
[일요주간=김슬기‧김바울 기자] 이중근 회장의 ‘세발자전거론’은 부영그룹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밑바탕이 됐다. 세발자전거는 부영의 사업영역인 부동산, 금융, 건설부문의 세 축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일반분양과 달리 큰 수익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미분양 위험이 낮아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영그룹의 성장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기업의 목표와 책무는 성장보다는 존재 자체’라고 생각하는 이 회장의 삶의 경영철학이 위협받고 있다.
“기업은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 조심스러운 경영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늘상 강조한 그가 정작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하자보수에는 귀를 가리고 진실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임차인들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이곳저곳 친인척들에게 돌을 빌려 입주했지만 임대료 인상에 부딪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내 최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인 ‘부영그룹’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부영그룹의 주력사업인 임대주택사업에서 하자문제로 입지가 흔들리는 등 기업의 신뢰도마저 추락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제주도정을 이끌었던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퇴임 후 부영그룹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자 출신 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에 민간기업의 임원을 맡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부영그룹은 제주서귀포혁신도시에 2012년 당시 전용면적 60㎡~85㎡ 242세대와 85㎡ 440세대 등 682세대에 대한 사업계획을 2014년 상반기 716세대로 변경해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14년 하반기 착공(7월15일)을 시작해 2016년 1월 입주가 진행된 이곳 부영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는 달리 높은 임대료 인상 요구로 세입자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심지어 현관안에 있어야 할 중문은 기본인데 설치돼 있지 않고, 요즘 같은 스마트시대에 시스템에어컨 설치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오는 날에는 창문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와 물바다가 되는 등 하자발생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입주민들은 에어컨 금액을 빼고도 추가 공사비만 1천만원 가까이 비용이 발생하는 등 하자보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서귀포혁신도시 부영아파트는 입주민 80% 이상은 전세보증금, 나머지는 월세로 살다가 입주 후 5년 내지(53평 기준) 10년 후 분양(32평 기준)으로 전환 받아 내집 마련을 위해 기대와 희망을 안고 대출을 받아 전세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입주자 김모씨는 “하자보수에는 나 몰라라 하는 부영주택이 법에서 정하는 최고의 임대료 증액을 강요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입주 1년 만에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32평 기준)에서 5% 인상시 1천100만원을 요구하며 내달 4월1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 12%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해 독촉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영주택이 계약서상 최고 인상분 한도 5%로 인상시 1천100만원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33평형 608세대는 66억8800만원, 53평 108세대는 1천900만원시, 20억5200만원으로 총 87억4000만원의 임대료 인상이 발생된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 관계자는 “법의 한도 내에서 시세, 물가지수 감안해 임대 조건을 변경했다”며 “(해당 전세보증금은) 주변 시세보다 낮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입주민 김씨는 “(부영그룹은) 은행 대출의 실질적인 시세가 아니라 KB시세를 반영했다”며 “현재 프리미엄 풀옵션 아파트 (33평)도 1억8,000만원까지 내려가 있는데도 들어오는 (입주민이) 없다”고 부영 측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바른정당)도 부영주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서귀포혁신도시 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한 입장 철회와 임대보증금 인상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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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아파트는 입주와는 달리 벽이 갈라지고 타일바닥도 떠 있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도 부영그룹은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입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 ||
부영아파트는 입주와는 달리 엘리베이터에는 곰팡이가 피고, 벽은 갈라지고 타일바닥도 떠 있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도 부영그룹은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입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김씨는 “입주 1년 만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지만 부영그룹은 입주민들의 하자보수 요구를 무시하며 하자처리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14년 비슷한 시기에 착공한 인근지역 강정지구 중흥s클래스(9월11일)와 강정지구골드클래스(9월17일)와 비교하면 부영아파트는 무려 입주예정일이 8개월이나 빨라 하자발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 두 지역의 옵션포함가 총 분양가는 각각 2억5400만원~2억8400만원, 2억4000만원~2억7000만원에 이른다. 이들 프리미엄 아파트는 옵셜 풀로 1억 8000만원에 전세가 나와도 세입자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임대료 인상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입주가 늦어도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입주했지만 시세대비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하자 및 불편함의 모든 응대 행위를 참으며 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김씨는 “입주가 늦어도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입주했지만 시세대비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하자 및 불편함의 모든 응대 행위를 참으며 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하자 보수를 진행했다”며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보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또한 입주민 측의 주장과는 다르다. 김씨는 “그전에는 (부영 측으로부터) 연락도 없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보수 관련) 전화가 쏟아졌다”며 그러면서 “조치를 해줬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조치가 아닌 형식적인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혜택(국민주택기금)을 받는 부영주택이 공적기금 이자까지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입주민 김씨는 “부영주택이 공적자금으로 60~80% 정도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기금으로 건설한 공공의 아파트를 하자가 있는 아파트를 무리하게 공급한다면 일개 장사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입주민들은 한달전 재계약 포기를 해야 하지만 인상이 되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에 현재 716세대 중 약 500세대가 서명에 동의한 상태다.
김씨는 “임대료 인상반대가 아닌 빠른 시일내에 임대료 인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분양을 목적으로 들어와 그나마 오늘 내일은 되겠지라며 기다린 시간이 1년이 지났다. (부영그룹) 구체적인 하자보수와 기간을 정해 입주민들의 삶의 권리가 침해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5년에도 여수 웅천택지배개발 지구에 공급을 시작한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높은 임대료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여수 웅천지구 ‘사랑으로’의 임대가격은 59㎡형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6400만원에 월임대료 37만원선, 84㎡형은 임대보증금 7900만원에 월임대료 52만원선이다. 전세 가격은 59㎡형은 1억2000만원, 84㎡형은 1억7000만원이다.
이는 부영이 2014년 3월 공급한 여수 죽림지구 임대 아파트와 비교해 59㎡는 월 임대료를 19만원에서 37만원, 84㎡는 월 임대료를 30만원에서 52만원으로 인상한 가격으로 당시 여수 여수시민단체는 “부영이 기금 이자까지 임대료에 포함하는 등 몰염치한 주택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지난 2월 초, 우근민 전 도지사를 고문으로 영입한 것과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 재직했던 공직자 출신 인사가 사기업의 임원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 전 지사는 퇴직자 제한기간 2년(2014년 6월 30일 퇴임)을 넘겨 ‘관피아’ 척결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적 하자는 없더라도 각종 지역 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에 전임 도지사 영입에 지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입주민들은 ‘주택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공간’이라는 부영주택의 이 회장의 신념이 서귀포혁신도시 부영아파트에도 적용대길 기대한다.
주력사업인 임대사업마저 입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영그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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