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 대비
범부처 차원 미국과 통상 관련 대응방안 ‘모색’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올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작년보다 3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든 데는 수출은 소폭 감소, 수입은 증가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올해 1~4월 우리나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60억3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1억5000만 달러였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보다 31억1900만 달러(34.0%)나 감소한 수치다.
올 들어 4월까지 대미 수출은 225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 줄었지만 대미 수입은 164억8900만 달러로 22.5%나 증가했다. 수입의 경우 주로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일반기계, 농수산물, 항공기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 협상은 당시 아주 나쁜 합의”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무역) 흑자 감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관건은 결국 무역흑자를 줄이는 것에 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또한 한미 FTA 재협상과 관계없이 미국의 산업별 수입 규제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올해 1분기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건수는 지난해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보고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철저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기로했다. 산업부는 앞서 1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통상 담당 실·국장과 ‘대미통상 대책회의’를 열고 급변하는 미국과의 통상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주 장관은 “이미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준비를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범부처적으로 철저하고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2차관도 이날 “최근 미국 행정부의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 철강수입 안보영향 분석 대통령명령,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발언, 무역협정 전면검토 행정명령 등 일련의 대미 통상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대한 무역적자 분석, 철강수입의 안보영향 분석, 무역협정 전면 검토 등에 범부처적으로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구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의채널을 통해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각종 계기를 활용한 대미 현장 지원 활동(outreach)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상호 호혜적 성과에 대한 홍보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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