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세라믹섬유 기반 구축사업관련, 경상남도 입장 발표에 따른 입장 밝혀

사회 / 정병기 / 2017-08-28 0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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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도시사권한대행 한경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18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의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이라며 보도 자료를 배포한데 이어 27일 진주시는 경남도가 잘못 적시된 사실 관계를 발표했다며 보도자료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사진=진주시청>

[일요주간=정병기 기자]경남도(도시사권한대행 한경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18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의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이라며 보도 자료를 배포한데 이어 27일 진주시는 경남도가 잘못 적시된 사실 관계를 발표했다며 보도자료을 통해 밝혔다.


논란이 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지역산업 거점기관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80억 원, 민자 10억 원 등 모두 290억 원이 투입되며 진주시 충무공동에 연면적 5940㎡, 지상 3층 규모의 복합재 센터와 14종의 시험장비가 구축될 계획이다.


도는 보도 자료를 통해“기반구축 사업비 중 국비는 장비구축에 전액 투입되며, 센터를 건축하는 부지는 해당 시군에서 제공한다”면서 “지방비로 추진되는 건축비는 도와 해당 시군이 5:5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진주시가 주장하는 연구개발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진주시는 ‘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할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사업비의 50% 지방비 분담에 대해 내부적으로 적정성을 평가한바 있지만 이는 50% 이내의 예산 투입시 예산환경의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평가한 것이다”면서“이것을 세라믹 사업에 대한 방침 결정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진주시가 내부적으로 심사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들어 시가 사업비 분담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본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경남도의 전략산업이자 수혜대상 기업이 도 단위 권역 등임을 감안하여 경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수시 제시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주시는 “본 사업의 주관 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국가예산의 추가 확보나 자체예산 투입과 같은 자구 노력 보다는 공모를 통해 지방예산에 의존하려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진주시는“국·도비 추가확보를 통한 본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촉구하며 이미 세라믹산업 발전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 이번 예산 분담 문제로 본 사업이 진주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경남도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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