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불완전 판매' 논란...경찰 148명 가입한 연금이 종신보험 둔갑

e금융 / 김지민 기자 / 2018-06-15 1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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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총 148명 경찰들, 지난 5월부터 금감원에 피해 민원 제기
신한 측 "보험대리점이 영업 하는 과정서 발생...고의성 없었다"
(사진=newsis).
(사진=newsis).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최근 다수 경찰들이 신한생명과의 계약 과정에서 보험상품이 뒤바뀌어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전국의 총 148명의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금감원에 이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한생명과 보험 상품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축성 연금보험으로 설명을 받고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데 실상 알고보니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이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까지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출사업권을 갖고 있었다. 신한은행은 계열사인 신한생명을 통해 보험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경찰 민원과 관련해서는 신한생명과 계약한 GA(보험대리점)들이 경찰과 판매 계약을 맺으면서 이 같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완전 판매란 금융 기관이 금융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등에 대해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생명에 이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신한생명 관계자는 14일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GA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148건의 민원 중 109건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계약 해지였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완전 판매에 따른 보상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GA가 대형화 등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부당모집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GA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GA는 전국에 3만개가 넘게 존재하고 지난해 이들에 의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무려 73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전국 순회교육을 통해 보험모집질서 위반 및 보험사기 사례, 상시감시체계 구축, 보험사기에 대한 행정제재 등의 교육을 진행, GA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통해 고객정보 관리 및 보험사기 예방 등 보험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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