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기획] 민주당 소속 3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부정평가 높은 이유는?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4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에는 민주당이, 2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에는 자유한국당이, 1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에는 무소속이 각각 차지했다.

출범 100일을 앞둔 시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8월31일~9월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7000명(광역 시도별 1000명)에게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평가조사에서, 민주당소속 3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지지율이 최하위 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10.9%p, 긍정 36.1% vs 부정 47.0%), 송철호 울산시장(8.7%p, 긍정 37.8% vs 부정 46.5%), 박남춘 인천시장(7.4%p, 긍정 34.0% vs 부정 41.4%)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남춘 인천시장 부정평가 높은 이유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7위로 꼴찌를 기록한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인천발 KTX 2021년 개통이 어렵다’고 밝힌 점과 송도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취소논란 등으로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월 광역버스운행 중단사태에 대해 박남춘 시장이 직접 광역버스를 운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시민들을 볼모로 버스회사와 힘겨루기를 한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인천시의회 99%가 민주당소속 의원들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것이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오거돈 부산시장 부정평가 높은 이유는?

부산시 공무원 10명 중 7명이 민선7기 시정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조직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9월 19일부터 사흘 동안 행정게시판을 이용해 직원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선7기 출범이후 시정운영의 소통방식과 직원의견 반영 정도’에 대해 50.5%가 민선 6기 때와 ‘비슷하다’고 답했다. ‘부정’도 20.6%에 달했고, ‘긍정’은 20.9%에 그쳤다. 나머지 8.0%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민선7기 조직 환경에 대해선 3명 중 2명(67.9%)이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정전반의 혁신(29.1%), 새로운 동력의 유입(27.4%), 인사적체해소(17.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우려된다’는 응답자는 31.2%로, 인사·조직개편의 혼란(33.7%), 급격한 정책변화(28.4%), 보여주기식 행정(26.8%) 등을 이유로 지목했다.

조직 환경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시정혁신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0%를 넘어서지 못했다. 민선7기가 내세운 정책비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49.4%였고,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35.5%, 10.4%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개편과 인사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35.5%)과 ‘만족’(34.5%)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고, ‘불만족’도 26.9%에 달했다.

실제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복수응답)으로 ‘상관에 대한 충성도’(61.0%), 지연(41.2%), 근속연수(39.0%), 조직 내 평판(38.9%) 등이 능력(31.7%)보다 높게 나와 인사·승진에 대한 불신이 여전했다. 직무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도 가장 많은 직원이 ‘불공정한 인사’(36.3%)를 꼽았다.

광역단체장이 나란히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은 여배우 스캔들에 휩싸였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동이 진정되면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율이 정상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해진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평가 높은 이유는?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기치로 내건 민선 7기 울산시정이 지난 8일 출범 100일을 맞았다. 시민과의 소통은 송철호 시장 취임이후 울산시정을 관통하는 핵심 화두였다.

시민의 뜻대로, 시민 의견을 살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송철호 시장이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안마다 입버릇처럼 되풀이한 말들이다. 하지만 100일이 지난 요즘 ‘송철호식 소통’을 두고 인사문제나 일부 핵심 사업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송 시장은 취임 이후 인사문제로 자주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인사절차를 놓고 ‘내정설,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인사’ 같은 뒷말이 무성했다.

단적인 예로 4~5급 상당 개방형 직위를 공모하면서 대부분 선거운동을 도운 캠프인사가 요직을 차지했다. 무늬만 공모였지 낙하산인사나 다름없다는 말이 많았다.

이 때문에 울산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울산시 산하 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전문성·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울산시 안팎에서 ‘시민소통을 내건 민선7기 지방정부가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시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사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여전한 이유다.

■ 민선7기 광역단체장 지지도 톱3: 1위 전남 김영록, 2위 경북 이철우, 3위 대구 권영진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평가조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에 대한 긍정평가(‘잘한다’)가 8월 대비 1.7%p 오른 61.3%로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가 3.4%p 오른 58.8%로 2위로 상승하며 처음으로 톱3에 올랐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2.3%p 오른 58.1%로 3위를 이어갔다.

다음으로 원희룡 제주지사(56.6%)가 4위, 이용섭 광주시장(55.8%)이 5위, 송하진 전북지사(55.7%)가 6위, 이춘희 세종시장(54.3%)이 7위, 최문순 강원지사(53.0%)가 8위, 이시종 충북지사(52.7%)가 9위, 박원순 서울시장(50.5%)이 10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11위 양승조 충남지사(48.6%), 12위 이재명 경기지사(45.3%), 13위 허태정 대전시장(43.6%), 14위 김경수 경남지사(42.3%)로 나타났고, 최하위 권으로는 15위 송철호 울산시장(37.8%), 16위 오거돈 부산시장(36.1%), 17위 박남춘 인천시장(34.0%)으로 조사됐다.

한편 오거돈 부산시장(10.9%p, 긍정 36.1% vs 부정 47.0%), 송철호 울산시장(8.7%p, 긍정 37.8% vs 부정 46.5%), 박남춘 인천시장(7.4%p, 긍정 34.0% vs 부정 41.4%)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지사(10.5%p, 8월 16위 34.8% → 9월 12위 45.3%)와 이용섭 광주시장(8.2%p, 8월 9위 47.6% → 9월 5위 55.8%)은 8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해 각각 네 계단씩 상승했다. 17개 시·도지사 전체의 평균 긍정평가는 49.7%로 8월(47.2%) 대비 2.5%p 올랐고, 평균 부정평가 역시 36.1%로 8월(32.9%)보다 3.2%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2018년 9월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는 유보층(‘잘 모르겠다’ 응답자)을 대상으로 1회 재 질문을 실시했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이 당선시기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확대했거나 잃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2018년 6·13전국동시지방선거 득표율 대비 9월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의 증감 정도를 나타내는 ‘주민지지확대지수’를 집계한 결과,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지사는 6·13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얻은 득표율 52.1%에 비해 6.7%p 더 높은 58.8%의 지지율로, 112.9점의 주민지지확대지수를 기록해 지지층을 확대한 정도가 가장 큰 시도지사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원희룡 제주지사로 6·13지방선거에서는 51.7%의 득표율을 올렸으나 이번에는 이보다 4.9%p 더 높은 56.6%의 지지율을 얻어 주민지지확대지수 109.5점을 기록했고, 3위 권영진 대구시장은 6·13지방선거 득표율(53.7%)에 비해 4.4%p 더 높은 58.1%의 지지율로 주민지지확대지수 108.2점을 기록했다.

나머지 광역 시도지사 14인은 주민지지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주민지지확대지수 95.6점, 6·13득표율 52.8%, 2018년 9월 지지율 50.5%)은 4위, 이시종 충북지사(86.1점, 61.2%, 52.7%)는 5위, 최문순 강원지사(81.9점, 64.7%, 53.0%)는 6위, 이재명 경기지사(80.3점, 56.4%, 45.3%)는 7위, 김경수 경남지사(80.1점, 52.8%, 42.3%)는 8위, 김영록 전남지사(79.5점, 77.1%, 61.3%)는 9위, 송하진 전북지사(78.9점, 70.6%, 55.7%)는 10위로 나타났다.

이어 양승조 충남지사(주민지지확대지수 77.6점, 6·13득표율 62.6%, 2018년 9월 지지율 48.6%)가 11위, 허태정 대전시장(77.3점, 56.4%, 43.6%)이 12위, 이춘희 세종시장(76.2점, 71.3%, 54.3%)이 13위, 송철호 울산시장(71.5점, 52.9%, 37.8%)이 14위, 이용섭 광주시장(66.3점, 84.1%, 55.8%)이 15위, 오거돈 부산시장(65.4점, 55.2%, 36.1%)이 16위, 마지막 17위는 박남춘 인천시장(58.9점, 57.7%, 34.0%)으로 집계됐다.

■ 최하위권 : 울산(38.1%), 부산(40.8%), 전북(43.2%)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만족도 조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1.3%p 오른 61.8%의 만족도로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전라남도는 1.0%p 오른 58.5%로 2위를 유지했고, 대전시는 5.1%p 오른 57.0%로 지난달 7위에서 네 계단 상승해 톱3에 올랐다.

이어 경기(56.4%)가 4위, 세종(55.9%)이 5위, 서울(53.5%)이 6위, 광주(53.1%)가 7위, 강원(53.0%)이 8위, 충북(52.6%)이 9위, 충남(51.1%)이 10위, 대구(49.7%)가 11위, 경북(48.5%)이 12위, 경남(45.8%)이 13위, 인천(43.9%)이 14위, 전북(43.2%)이 15위, 부산(40.8%)이 16위, 울산(38.1%)이 마지막 17위로 조사됐다.

한편 ‘불만족한다’는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53.9%)으로 조사됐고, 이어 전북과 부산이 각각 51.6%, 49.8%로 뒤를 이었다. 이번 2018년 9월 조사에서 전국 광역시·도 주민생활만족도는 50.8%로 8월(49.4%) 대비 1.4%p 올랐고, 불만족도 역시 41.9%로 8월(41.8%)보다 0.1%p 소폭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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