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 채이배 "경제사범 특별사면 대상서 제외...결정과정 투명성 강화"
- 최종문 기자 2018.03.12
- [일요주간=최종문 기자]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대통령의 재벌총수의 특별사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하고 회의록도 모두 공개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은 12일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제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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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회 기자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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