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최대, 고발건수는 줄어...이은주 “노동부 고발기준 뭐길래”

지난 5년 간 부정수급 총액 94억 원 초과...법인 포함 반환금 1000만 원 초과 부정수급자 288곳이나 돼
이은주 의원 “제재부가금은 320억 원에 달해...부정수급 업체 명단과 사법처리 현황 등 전면 공개해야”

▲ 정의당 이은주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5년 간 부정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 건수와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고발건수는 오히려 30%이상 줄어 노동부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총 991곳 중 부정수급액 1000만 원을 초과한 보조사업자는 288곳으로 위반업체들 중 29%를 차지했다. 

 

노동부 부정수급자를 종합하면 부정수급액은 총 94억 5000여만 원에 이르고 제재부가금 총액은 32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부정수급 업체 명단 전체를 공개하고 보조금 재수급 업체가 없는지, 사법처리 현황등을 점검하는 등 조사후 모든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정수급자 총991곳 중 최고액은 지난 2020년 2억 3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세ㅇ조ㅇ디ㅇ인(주)(대표자 지ㅇㅇ)’ 업체이며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해 12억 4000여만 원의 제재부가금도 부과됐다. 이 업체는 노동부로부터 고발조치도 받았다.

이에 반해 ‘대한ㅇㅇㅇㅇ소(박ㅇ만)의 경우 반환금 2909만 9000원, 제재부가금 9818만 8000원을 부과 받았지만 노동부가 고발에서 제외해 이 의원실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부정수급액 1억 원 초과업체 8곳 중 5곳은 근로자 허위 등록을 통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와 관련해 지난해에 가장많은 351개가 적발됐고 2022년 한 해동안 부정수급액 총액이 47억 원을 넘었으며 제재부가금 총액은 147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년 간 부정수급자 현황의 특징은 2022년에 최대 적발 건수를 통해 부정수급액이나 제재부가금 모두 전년대비 약2배 전후로 늘었는데 노동부의 고발건수는 오히려 30%이상 줄었다”며 “정권교체의 특혜인지, 고발 기준이 바뀐 것인지 노동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보조금 받은 노조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관련없는 노조장부 공개를 요구하며 불응 단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비영리단체 관련 특정 단체명과 내용을 공개하며 고발계획을 밝힌 반면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가 더 큰 부정수급 업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교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2022.12.20. 발의)’에서 노조 회계감사는 회계법인이나 외부감사법 상의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노조는 매년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반면 ‘외부감사법 개정안(2023.5.18. 발의)’에서는 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국가개입 최소화를 명분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5년 간 노동부 부정수급자를 종합하면 총991개 부정수급자중 232곳(23.4%)이 고발되었으며, 부정수급액은 총94억5천여 만원에 이르고, 제재부가금 총액은 32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이은주 의원은 ‘부정수급 업체 명단 전체를 공개하고 보조금 재수급 업체가 없는지, 사법처리 현황등을 점검하는 등 조사후 모든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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