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적자 수렁′ 한전, 자본잠식 출자회사 수두룩...李·朴 정부 유산이 발목?

-이장섭 의원, 자본잠식 7개 출자회사 중 4개사 박근혜 정부·2개사 이명박 정부 때 출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1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한국전력(사장 정승일, 이하 한전)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해외에 소재한 알짜사업들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국내에 출자한 ‘수익 창출’ 목적의 13개의 출자회사 중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7개 출자회사가 발전공기업의 부실을 악화 시켰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자회사 부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출자회사 대부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 출자된 회사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 정부 유산 자본잠식 출자회사들 실태 

이 의원은 “자본잠식 사례로 언급된 ‘켑코-우데(KEPCO-UHDE)’는 한전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을 육성하겠다며 독일 우데(UHDE)사와 손잡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설립된 회사이다”며 “2013년 이미 자본금을 모두 소진해 2016년부터 휴면 운영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섬’과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는 박근혜 정부 24개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된 ‘에너지 신산업활성화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2015년 출자된 회사였다”고 덧붙였다.

‘대구 청정에너지’의 경우에는 대구시가 박근혜 정부의 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에 발맞춰 추진한 ‘분산전원형 에너지 자족도시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2016년 출자된 회사였고 ‘희망빛발전’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큰 논란이 된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주민 지원 차원에서 2015년 출자된 회사였다.

일부 출자회사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했던 ‘한전산업개발’의 경우 2016년 119%의 부채 비율을 기록했으나 2021년 93%로 낮아졌다.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는 2016년 294%에서 2021년 52%로, ‘카페스’는 2016년 1,444%에서 2021년 175%로 부채비율이 감소했다. 부채가 다소 늘어난 ‘켑코솔라’와 ‘희망빛발전’, ‘한국해상풍력’의 경우에도 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해 부채 감소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매출 없이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에 자본잠식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회사 대부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사업들과 관련된 회사들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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