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약 26조 2,833억 원 발생

- 사회적 비용 전년 대비 2.6% 감소... 연간 GDP의 1.2%, 국가예산의 4.3%
- 사망자, 부상자 등 인적피해비용이 12조 6,04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표. 연도별 도로교통 사상자 및 사회적 비용 현황(2018년∼2022년) (이미지=도로교통공단)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26조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비용, 사회기관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은 약 26조 2,833억 원으로, 전년(2021년) 대비 2.6% 감소했다. 이는 연간 GDP의 1.2%, 국가예산의 4.3%에 해당한다.

사회적 비용 중에는 사망자 및 부상자의 발생 등으로 인한 인적피해비용이 12조 6,040억 원(48.0%)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1,940,520명으로, 매 16초마다 1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인당 약 650만 원의 인적피해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사고 인적피해 사상자에 따른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을 보면, 사망 5억 3,379만 원, 중상 6,890만 원, 경상 520만 원, 부상신고 268만 원으로 분석됐다.

인적피해비용 다음으로는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비용이 11조 9,763억 원(45.6%),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기관비용이 1조 7,030억 원(6.5%)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 김중효 정책연구처장은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역대 최저 수준인 2,735명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그 사회적 비용은 연간 26조 원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무엇보다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밀 진단으로 현실적인 안전 대책 제시와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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