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공정위,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조사

조사 내달 마무리…거대 플랫폼 불공정 행위 엄격 대응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르면 내달까지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 택시 단체들의 주장이었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위법 여부를 살피고 있는 공정위는 1분기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제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발표된 서울시의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결과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중 약 39%는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택시(카카오T블루)가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정위에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뿐 아니라 네이버, 구글 등 거대 플랫폼에 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한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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