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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쌍주 대기자 |
이번처럼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나 의지만으로 북핵 협상이 어렵다면 북한도 트럼프와의 향후 협상에 큰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일까? 한 가지 분명히 우리국민들이 확실히 느낀 교훈은 있다, 북핵문제 해결이나 종전선언의 당사자는 우리가 아닌 북한과 미국이라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가 모두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것은 당연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통일한국이 강성해지는 것 또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어쩌면 미국은 북핵문제를 장거리미사일 폐기수준에서 마무리 짓고, 북핵 위협을 빌미로 남한과 일본을 자기들 핵우산아래 두려는 책략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도 북한의 비핵화에 목을 매기보다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협상재개 의지가 성사되면 다행이지만, 우리의 자력으로 할 수 없는 북핵 협상은 일단 미국에 맡겨두고, 트럼프행정부의 정치적 입지와 2차례 북미회담을 통해 세계적인 유명세를 탄 김정은의 이미지를 잘 활용하여 북한의 유엔제제를 완화시키면서 개성공단재개와 같은 남북경협을 하나 둘 성사시키고,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대북협력사업을 전개해나가는 것은 어떨까?
우리속담에 ‘꿩 잡는 게 매’라고 하지 않았던가. 실속을 챙겨 국력을 키우는 게 자주안보·자주경제의 지름길이다. 아무튼 베트남 하노이의 2차 북미회담 결렬은 본격적인 정보전쟁의 결과로도 보여 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치밀한 정보수집과 상대방을 압도하는 협상전략이 돋보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북한이 성공적으로 활용해온 벼랑 끝 살라미 전술을 원천봉쇄하고, 미국이 주도권을 쥔 협상이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정확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추가 핵시설의 존재를 확인했다.
협상테이블에서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제시와 핵 폐기의 플러스알파를 요구함으로서 북한의 톱다운 방식을 역이용하는 전략이 먹혀들어간 것으로 보여 진다. 트럼프가 추가 핵시설폐기를 요청하는 순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김정은을 방어하기 위해 다급하게 총대를 맨 이용호와 미국의 볼턴이 상대로 나서게 된 상황이 미국의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제2차 북미협상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볼턴과 리용호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지금 세계는 정보전쟁의 시대이다. 정확한 정보입수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전략에 대비하지 않으면, 어이없는 외교패배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는 한국이 이번 협상의 중계자로서의 역할을 맡아야할 부담과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보자산을 총동원해서 북미와 주변국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보기관의 정보력을 과거정권들처럼 국내정치에 악용할 게 아니라 이번과 같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데에 집중시켜야 한다. 정보전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회담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미회담은 미국식으로 보면 시간이 문제이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하는 숙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미국은 늘 조건을 만들고 명분을 내세워 극적인 효과와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으로선 북한은 계륵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미국은 아시아에서 패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 어쨌든 미국은 북한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북미회담은 낡은 이데올로기 싸움만이 결코 아니다.
미국인들은 흥행을 좋아 하는 민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엔터테인먼트의 최고의 승부사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 느긋한 쪽은 오히려 북한이다. 조급한 트럼프는 재선을 앞두고 있다. 북미회담은 북한을 세계무대로 나오게 하는 당근이다. 평화는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의 힘을 추구하는 경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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