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정부 비정규직 정책 역행…14년간 불법적 일용직 고용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1-01-19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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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여권발급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무시…부당해고 즉각 이행 촉구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지난 18일 한국조폐공사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두고 노동계가 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 난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원직복직과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일용직 노동자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이 다루면서 널리 알려졌다.

 

용 의원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여권제작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지난 14년 동안 일용직으로 고용해왔다. 여권 발급원들은 법상으로 상용근로자다. 공사는 인건비를 적게 지급하기 위해 이들을 일용근로자로 분류해 14년 간 운영해 온 것. 이 과정에서 무기 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22개월째에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끔 하는 편법을 써왔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출근 일수를 정하지 않은 채, 네이버 밴드를 통해 출퇴근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직으로 분류하면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서도 예외적인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에는 ‘연중 9개월 이상 운영되고, 앞으로도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여권 발급규모가 대폭 줄어들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절반 이하로 삭감됐다. 이에 노동자들은 ‘휴업수당’ 지급과 ‘무급휴직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모두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조폐공사는 지난해 8월 말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하는 노동자 A씨를 해고했다. 9월 18일로 계약기간 22개월이 만료된다는 이유다.

 

이에 A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했고, 노동위원회는 지난 달 15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천성인 공공연대노조대전지부장은 “조폐공사는 해고된 노동자를 즉각 원직 복직시키고, 근로감독 결과인 수십억 원의 체불임금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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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기자

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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